전액삭감된 도시주택국 예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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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6-08 10:34본문
<사진설명>예산결산위원회에서 중원구 건설과 관계자가 인도 등 도로확장공사에 대해 설명하며 예산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전액삭감된 도시주택국 예산 심의
제145회 임시회 폐회, 성남시 총 예산 2조7,000여억원
성남시의회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4일 일정으로 제145회 임시회를 개최, 지난 회기때 전액 삭감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성남시 예산 총 2조7,000여억원을 승인했다.
성남시의회 제145회 임시회는 지난 제144회 임시회 중 야탑동 402-12번지 일대 용도변경과 관련한 업무설명 관련, 부시장의 불출석 등으로 인해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가 2007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이콧, 상정된 추경예산 전액을 삭감한데 따른 것.
지난 4일과 5일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도시주택국과 각 구청 건설 및 총무과 등집행부가 상정한 35건의 사업에 대한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 중 예측행정시스템 구축, 광역교통시설 등 부담금 과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등에 대해 삭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관근)도 논의를 통해 수진역 엘리베이터 실시설계용역비 6,000여만원을 부활시킨 반면, 시흥~사송동간도로개설 공사 보상비 30억6천여만원에 대해선 사업은 수정구의 자연취락지역정비공사와 병행되어야 한다며 삭감 처리하고 나머지는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의한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521억4천여만은 예비비로 추가 편성토록 하여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2조6,986억1,000여만원이 됐다.
제14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와 예산결산특위를 이끌면서 의원들이 집행부에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은 충분한 자료와 함께 시민과 의원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설명, 즉 해당 사업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이해를 주문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제1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영희 윤리특별위원장은 “최근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당, 의원 등 원내전반에 갈등과 부조화로 의회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정책 판단과 결정은 시민의 편익과 이익이 되도록 하고 공인으로서의 말과 행동, 상호 예의와 인격 존중 등에 노력을 기울려 주길 바란다”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혔다.
또, 도시건설위원회 일부 의원은 야탑동 402-12번지 일대 용도변경과 관련한 업무설명 관련, 해당 국장이 사표를 내고 예산 전액이 삭감되는 등 파행사태에 대해 털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장대훈 위원장은 “당시 속기록 등을 살펴보았지만 인격을 모독했다는 발언을 찾을 수가 없었다며 14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의 부시장 답변에 대해 분명한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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