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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능공무원1% 시정연구단 시행

사무관 포함 15명 대기발령...공직협, 상호간 신뢰 우려

성남시가 공직 쇄신 차원에서 지난 2월부터 조사해온 ‘부적격 공무원’ 15명을 선별, 13일 대기발령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금번 인사혁신 방안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며 즉각 중단과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업무 분위기를 해치는 것으로 평가받거나 부적절한 처신, 또는 부동산 투기 등 물의를 일으킨 전력있는 K모 사무관 등 2명과 팀장급 주사 3명, 주사보 및 기능직 등 총 15명에 대해 대기 발령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근무 기피 5명, 조직분위기 저해 1명, 근무태도 불량 3명, 상습 결근 2명, 업무능력 부족 3명, 주민 지탄 1명 등인데 이들의 자리는 그대로 보존되지만 ‘현장민원봉사단’이란 명칭으로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봉사, 재활용품 선별작업, 탄천변 정화활동 등에 2개월씩 6개월 투입된다.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무태도, 부서장 의견, 소명자료 등을 종합해 업무복귀 또는 현장근무 연장, 직권면직 등의 절차를 받게 된다.

시의 인사혁신방안 중 1% 시정연구단 배치와 관련, 공직협은 “지난 3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잃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동료간, 선후배간, 그리고 집행부와 직원 상호간 믿음과 신뢰의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공직협은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 더 나은 조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공무원 즉 공직협 회원의 문제로 공직협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마땅하나 이와 같은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민주적인 절차의 배제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공직협은 “미완의 제도 시행으로 빚어지는 신뢰 상실과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선 공무원 스스로 알아서 일을 찾아 처리하는 미래형 공무원 모델 제시와 자의적, 인위적 잣대 활용 시비 종결 등을 주장하면서 공직사회에 이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시정연구단 배치제도 중단과 함께 화합과 건전한 공직사회 발전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