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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거리로 내모는 보호법

뉴코아야탑지점, 비정규직 계약해지 및 아웃소싱 '노조 반발'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측면에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히려 해고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이랜드 그룹 계열인 뉴코아 킴스크럽 야탑점. 지난달 5월부터 비정규직인 계산원과 축·수산부 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뉴코아측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대신 아웃소싱(outsourcing) 즉, 용역형태의 직원이 계산대에 오르자, 이를 지키려는 직원과 자리를 보존하려는 직원들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뉴코아 야탑지점엔 계산원 등 비정규직 직원은 26명, 여기에 계약해지 대상인 축·수산부 직원 7명 등 계약해지 대상자는 총 33명.

지난 10일부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뉴코아노동조합 야탑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4~5일에 걸쳐 비정규직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으며 같은 달 10일 용역업체의 직원이 투입되는 것을 투쟁으로 막아냈으나 이후, 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조정서가 내려옴에 따라 회사측은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하나 지금까지 대화나 논의 한번 없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6월 4일 회사측은 2차에 걸친 아웃소싱을 단행, 전환 배치를 추진하면서 또다시 노조측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회사측은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 제작한 인력관리체크포인트 즉, 비정규직보호법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한 내용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조합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회사측은 뉴코아 킴스크럽 내 정규직원을 모두 다른 곳으로 이동시킴으로 해서 매장 내에 정규직원은 단 한명 없이 용역직원 즉, 아웃소싱 업체에 의해 매장이 운영되어 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란 용어자체가 없어지고 비교대상 또한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이렇듯, 정부와 국회 등에서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의 62.8%로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 철폐를 통해 사회 양극화 현상을 막아보고자 추진한 법안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거리로 내몰고 또다른 불씨를 키워가고 있다.

한편, 해당 기업체에 행정지도 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부 성남지청은 현재 근로감독관이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