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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재단 '첫 단추 끼워'

열린당 반대...설립까지 진통 예상
　
성남시 청소년 육성재단에 관한 조례가 해당 상임위 위원간의 현격한 시각 차이 보이며 논란 끝에 통과됐으나 재단 설립시까지 상당부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9일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여 결국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처리로 조례안을 가결했다.

체육청소년과 송영수 과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시 자체에 청소년 정책 개발기능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청소년 시설운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통일적인 정책 수립과 일관성있는 정책 시행을 위해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재단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러나 (열)정종삼 의원 등 재단설립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지난 4대 의회에 이어 5대에 걸쳐 청소년 단체나 관련인들의 합의점을 끌어내지 못한채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면서 "우선적으로 통합 전문 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또 "민간 위탁한 시설들이 최근 실시한 평가에서 우수시설로 평가된 반면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는 시설들은 그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단순히 관리만을 위해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반면, 재단설립에 찬성하는 (한)한성심 의원 등은 "그동안 재단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했던 집행부의 부족한 노력이 안타깝다"면서 그러나 "일관된 청소년 정책 수립에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시의 책임있는 관리감독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상임위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채 수차례 정회를 가진 뒤, 표결처리에 들어가 출석의원 9명 중에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해당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열)정종삼 의원은 "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물론, 조례 자체에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가결, 후보완하려는 발상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시 집행부와 위원회 운영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은 이전부터 '누구누구가 이미 내정되어 있다',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 '정책보다 시설운영에 맞춰진 재단이 아니냐?'는 등의 각종우려와 위인설관설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조례 통과로 인해 이대엽시장의 공약사업인 청소년육성재단설립이 탄력을 받을 예정이며 이에따른 후속조치들도 오는10월에 완공되는 하대원 청소년수련관에 맞추어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