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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결과물 없는 연구 혈세 450억 줄줄~

신 의원, 심사초 계획서 점검못한 정부 질타...방북 의료서비스도

정부 출연이 중단된 정보통신부 소관 24건의 연구과제로 인해 447여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신상진(한 중원)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부터 2007년 6월 현재까지 정부 출연중단 연구과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년 6개월간 24건에 447억 5,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연중단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멀티미디어 QoS 라이팅 기술개발 95억원, 바이오 데이커 마이닝 및 통합관리 핵심 S/W 컴포넌트 개발비 54억5천만원, 초고속 무선 네트워크 SoC 기술비 53억7천4백만원, 모바일용 저전력 모뎀핵심 IP 개발비 30억원 등 24건 447억5천400만원을 회수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447억 5,400만원이라는 국민혈세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도 연구 결과물이 없이 연구가 중단된 것은 초기 심사 단계부터 연구 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신상진 의원은 또 정통부 고위공무원 916명 가운데 기술 및 이공계 출신은 24.78%인 469명으로 집계됐는데 정부가 기술 및 이공계 출신 우대를 말로만 외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공계의 위기는 이 나라의 위기"이며 "정부 고위관료들 중 이공계 출신부족이 종국에는 지식기반 사회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북한 온정리 인민병원을 방문, 직접 백내장 수술을 집도하는 등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국제보건의료재단 의료봉사단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한 신 의원은 “분단된 현실에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진료한다는 것이 흔하지 않은 일이므로 정성을 다해 환자를 돌봤다”면서 “시설과 의료기 등에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신 의원은 남북 의료진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통일된 의료용어 사용이 시급하다면서 국회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자주 북한을 방문, 주민들에게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