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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국가부담 늘려야

이수영 대표회장, 지방자치 저해요소 제거 '힘 모으자'

“기초노령연금의 국가부담비율을 80~90%로 늘려야 합니다.”

지난 23일 남양주시청에서 개최된 제78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선 “기초노령연금 시행령 개정안 중 국가부담비율을 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국비부담과 같은 80~90% 수준으로 조정 줄 것”을 요구하는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비율 조정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이수영(성남시의회 의장)대표회장은 “지난 10여년간 지방자치 발전과 정착을 위한 정책안을 마련, 건의했지만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다가오는 대선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획을 긋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있는 요소로 지적한 것은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실시인데 이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등을 주장하면서 이와같은 의지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결집하자”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