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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 TF팀 활동 내역 공개

국정원, 바다이야기, JU그룹 로비 등 포착 '검찰 등 정보 제공'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패척결 TF팀 활동과 관련, 국가정보원은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활동내역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오늘날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은 군사·외교 분야 뿐 아니라 산업기술 유출 등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데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 사회 각분야의 고질적 비리에 관한 구조적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급소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 부패척결 TF를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원은 “TF팀은 정치적 목적의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제도적, 구조적 발생원인을 갖고 있는 부패 사안에 대한 비리 첩보를 수집, 검찰ㆍ경찰 등 관계기관에 지원해 처리토록 했다”고 밝히면서 부패 예방정보 활동은 국가이익 증진을 위한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였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이 밝힌 TF팀의 그간 활동내역을 살펴보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업소, 다단계업체인 ‘JU그룹’의 로비 사건 등 포착, 그리고, 고금리 사채·노점상 갈취 및 불법 건강식품 유통 등 민생·서민경제 침해하는 정보를 수집하므로 인해, 지원함으로써 정부가 8大 민생범죄 침해사범 특별대책을 추진하는데도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군납업체 탈·불법 사례, 관급공사 건설비리, 지방공기업 탈·불법 정보, 유사 유류 원료 탈·불법 유통, 불량·불법 축산물 유통 등의 정보 지원을 예로 들었다.

국정원 관계자는 “TF틴 운영은 법률에 의거, 다른 정부기관과의 반부패 관련 정보 협력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법원 또한 “정보기관의 비공개 활동의 특성을 고려, 국정원의 모든 직무내용을 법률에 열거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직무범위를 합목적적·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패 예방정보 활동은 국가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 요인을 사전 점검하는 국정원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소위 ‘정치인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하고 지금까지 어떤 형태의 정치적 시비가 될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확언했다.

관계자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탈정치·탈권력을 목표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온데다, 특히 과거의 잘못된 업보를 털어내기 위해 과거사 정리라는 아픈 고통을 감내해 왔던 점”도 덧붙여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거듭되는 정치적 논란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며, 국민들도 국정원의 진정성과 정치적 중립의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향후 국정원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정치중립을 확고히 하면서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을 위해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이 부패척결 차원에서 공직자들의 비리첩보 수집활동을 펼쳐온 걸로 확인된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국정원의 정치사찰에 대해 찬반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