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재단 '첫 단추 끼워' > 주요뉴스

이대엽시장 공약, 청소년육성재단 '첫 단추 끼워'

상임위와 본회의장 논란 거듭, 투표 끝에 '통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이하 청소년재단)이 해당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논란 끝에 기립에 의한 표결로 통과됐다.

12일 성남시의회 제146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시중(우)의원은 “열악한 환경의 사회복지 청소년 영역에서 소신과 열정으로 일해 온 많은 관계자들에게 청소년재단 설립은 그들의 의지와 열정을 사그리 뭉개는 청청벽력과도 같은 사건”이라고 반대했다.

김 의원은 또 “해당 상임위에서도 소신있는 일부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섰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성남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신중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면서 “정치적 야합없이 개인의 소신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청소년재단 설립에 재표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상임위 최윤길 위원장은 “상임위에서도 논란 끝에 통과된 안인데 이를 담당하는 현재 4명의 공무원에 의존하기엔 너무 벅차고 여기에 잦은 인사로 인해 청소년 육성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담기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청소년 육성 정책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 청소년재단이 필요하며 시민사회와 일부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나 정관을 통해 규제해 나가겠으며 해당 직원의 경우,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상임위에서 결정 안과 같이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을 요청했는데 결국 기립에 의한 표결에서 한나라당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앞서, 청소년 재단에 관한 조례는 해당 상임위 위원간의 현격한 시각 차이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논란 끝에 조례안을 가결했다.

체육청소년과 송영수 과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시 자체에 청소년 정책 개발기능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청소년 시설운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통일적인 정책 수립과 일관성있는 정책 시행을 위해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며 재단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러나 정종삼(우)의원 등 재단설립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지난 4대 의회에 이어 5대에 걸쳐 청소년 단체나 관련인들의 합의점을 끌어내지 못한채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면서 "우선적으로 통합 전문 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또 "민간 위탁한 시설들이 최근 실시한 평가에서 우수시설로 평가된 반면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는 시설들은 그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단순히 관리만을 위해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반면, 재단설립에 찬성하는 (한)한성심 의원 등은 "그동안 재단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했던 집행부의 부족한 노력이 안타깝다"면서 그러나 "일관된 청소년 정책 수립에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시의 책임있는 관리감독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상임위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채 수차례 정회를 가진 뒤, 표결처리에 들어가 출석의원 9명 중에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해당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열)정종삼 의원은 "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물론, 조례 자체에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가결, 후보완하려는 발상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시 집행부와 위원회 운영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은 이전부터 '누구누구가 이미 내정되어 있다',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 '정책보다 시설운영에 맞춰진 재단이 아니냐?'는 등의 각종 우려와 위인설관설이 나돌았었다.

여하튼, 이번 조례 통과로 인해 이대엽시장의 공약사업인 청소년육성재단설립이 탄력을 받을 예정이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들도 오는10월에 완공되는 하대원 청소년수련관에 맞추어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