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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1년 마감

제146회 정례회 폐회 및 시의회 개원 16주년 기념행사 개최

성남시의회가 제146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5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절반을 마쳤다.

지난 12일 성남시의회는 제146회 정례회를 열고 5명의 5분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을 의결하는 한편 폐회 후, 제16주년 성남시의회 개원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본회의에선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이의가 있는 사회복지위원회 청소년육성재단은 기립투표를 통해 위원회가 심의한 안대로 의결하는 등 총 28건의 부의안건을 확정 의결했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지난 5월11일자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을 통해 맞춤법 용어 등 표준화 기준 지침을 개정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를 비롯한 조례안 7건과 규칙 및 규정안 등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총 10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시정연구모임스마트운영 조례안과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의 적정수준 보상과 수내동 초림문화의집 정원재조정, 그리고 재향군인의 예우, 문화정보센터 명칭 정립 등을 골자로한 조례안을 확정 의결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은 시민참여 방안과 우수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해 충분한 자료 확보한 후, 그리고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 위원회구성 및 운영은 관련 중앙 부처 질의 등 충분한 자료를 통해 차후 심의하기로 심사 보류한 조례안도 위원회의 안대로 확정했다.

도서관정보서비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성남시는 현재 공공도서관 5개소와 사립문고 2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내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등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장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시 집행부가 위법성과 중앙문화정보센터 운영위원회와 업무중첩을 들어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행자부 질의회신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중앙문화정보센터와여성문화회관 등도 사서직 공무원이 부족하고 1회성 행사가 많다”고 지적하며 도서관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들은 거듭 강조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의 성남시공공시설내 1%이상을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와 논란 끝에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을 골자로 한 조례과 중원·분당의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명칭을 센터에서 복지관으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각각 확정했다.

이외, 도시건설위원회의 황송터널공사 재원확보를 위해 지난 2007년 7월부터 징수한 통행료를 2008년1월부터 폐지를 골자로 한 ‘성남시 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폐지’와 ‘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기반시설 등 부담금을 정비구역내 설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원안가결한 안대로 의결했다.

또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심사보류 결정한 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5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펼쳤는데 유근주(한)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불연재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소리없는 살인자’라는 이름을 붙여진 석면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재의 석면함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인 어려움과 함께 그 절차 또한 복잡할 뿐 아니라 석면 함유 자재가 철거될 때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고발하면서 석면함유 분석의뢰하지 않은 사업시행자 등에 강력한 제제와 함께 현장 관리 및 폐기물 반출 관리의 철저를 당부했다.

김현경(민노)의원은 성남시가 직무수행능력 향상 대상자 32명을 1차로 선정 탄천정화, 재활용품 선별작업 등 순환근무 등을 진행하고 있는 무능공무원 퇴출제 중단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탄천에서 쓰레기를 줍고 사회복지시설 청소, 재활용 선별장에서 분리작업 등은 공무원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무관하며 단지 순종을 강요하는 현대판 노예제도이며 무능퇴출공무원이란 주홍글씨는 사형선고”라고 비난했다.

이렇듯, “검증도 없고 대안없이 사지로 몰아놓은 인사혁신제도는 하위직 공무원의 눈치보기, 줄거기, 충성과 복종을 강요, 후일 실패 사례로 남겨질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한 김 의원은 “기존 규정으로도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충분히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무능공무원 15명의 구체적인 인사발령 사유와 공정하고 적법한 과정의 인사조치, 그리고 직무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은 재교육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삼(우)의원은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는 부지선정과 재원조달, 병원설립 이후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설립 자체가 검토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더 이상 시립병원 설립이 지체되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시립병원특위 토론회에서 홍석환 의원의 의료지원센터를 통한 민간병원 지원 발언을 문제 삼으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부지선정 등을 마무리 짓고 운영방안에 논의하는 등 생산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시 집행부의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일정이 차질 없도록 진행과 함께 이대엽 시장에겐 시립병원 설립의지의 재천명을 요구했다.

최성은(민노)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원의 정규직화 문제를 들고 나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가 2년이상 근속한 일시사역인부 25명의 명단을 작성, 이중 고령 및 별도의 사유자 21명을 제외한 실질적인 전환 대상자는 4명이며 나머지 종사자들도 올 하반기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지금 있는 인원외 이후, 지속적인 재계약은 없을 것이란 입장인데 여기서 보듯,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라는 법이 실제 현장에선 이들의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의 무기계약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에 사회양극화의 주범인 비정규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한 지역실태조사사업과 연구 및 정책생산, 일자리알선, 법률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비정규노동문제 전문기관’ 설립”을 주장하면서 민간 노동전문단체와 함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열린우리당 대표인 김유석 의원은 “성남시에 짜가(가짜) 시장이 많다”며 시와 시의회, 그리고 이대엽 선거 공신 및 친인척들의 각종 이권개입에 경고를 보냈다.

김 의원은 “이대엽 시장이 살아야 성남시가 산다”고 전제, “성남시와 시의회, 선거 공신과 친인척 등 짜가 시장이 판치고 있는데 이들은 각종 이권 사업에서 시장을 팔고 공무원 등을 괴롭히고 있다”면서 “이것이 진심으로 시장을 위한 것이냐?”고 되물으면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대엽 시장은 사석에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란 말을 한 바 있다”면서 “잘되면 자기의 공, 잘못되면 시장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시장은 측근들이 아닌 성남시민의 시장인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대엽 시장의 친인척소유의 일명 갈매기살 단지의 용도변경과 각 재단을 예로 들면서 갈매기살 단지에 대해선 원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익을 공익을 위해 기부를, 재단에 대해선 사심을 버리고 시장을 꼭두각시로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이로 인해 이대엽 시장이 도덕적 상처와 마음고생이 없기를, 또 상식이 통하는 성남시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정례회 폐회 후, 전직의장, 의정동우회 임원, 시청 간부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원 16주년 기념행사를 대회의실에서 가졌는데 이수영 의장은 “36명 시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말고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