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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성남시 인사 '성토'

의원도 모르는 인사 '무시(?)'...절차 문제 제기

운영위, 제147회 임시회 의사 일정 확정

최근 성남시의 인사 단행과 관련, 성남시의회가 기관 대표간의 협의없도 없이 휴가철을 이용한 도깨비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 해당 업무 과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문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성남시의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장이 요청한 조례 및 일반의안, 그리고 2007년 제3차추경예산안 등의 제14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앞서, 한성심 의원은 “의회사무국 직원이 지난 16일자 인사에서 새롭게 충원됐으나 시의회 의장도 모르고 있는 등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성남시는 지난 16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 분당구 보건소장과 9급 신규임용 등에 의한 사유로 김우태 수정구보건소 직무대리 등 승진 12명을 포함, 총 19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금번 인사가 그동안의 관행, 즉 예산심의 전이나 행정사무 감사 등 주요업무가 있을 때에는 인사를 미뤄오던 관행이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사예고제 등에서 벗어나 ‘번개불에 꽁 볶아 먹듯’ 신속히 처리하면서 시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

특히, 의원 모두는 “성남시가 인사를 단행한 것을 인터넷이나 언론사 문자전송(SMS)를 통해 알았다”는데 분개하면서 “더구나 문화센터 관리와 도의회 사무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모 사무관의 경우, 환경위생업무를 맡게 됐는데 다가오는 예산심의에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원들은 또 “해당 과장이나 국장의 결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단행됐다는 의구심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는데 성남시는 “전자결제가 아닌 서면 처리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서면결제 자료 요청에 불응하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유석 의원은 “성남시의 인사 행정에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공무원 퇴출제와 맞물린 성남시의 인사 시스템이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대훈 의원도 “국장의 업무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업무가 인사업무인데 주무 국장이 휴가로 공석인 상태에서 인사를 한 것이 가당치나 한 것이냐?”면서 “중요한 업무가 있으면 휴가를 조정하던지, 인사를 늦추던지 조정을 했어야 마땅한데 금번 인사는 통상적 관행에서 벗어난 잘못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해당 국장과 과장은 “금번 인사를 진행함에 있어 의회 보고 등 절차상에 잘못이 있었다”고 사과했으나 시의회는 다가오는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의 징계 등을 집행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조례 및 일반의안, 2007년제3차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질의 및 답변 등 제14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