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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환경개선 예산 심의 '연기'

도시건설위, 구청의 자료 미비 및 명확한 업무 숙지 지적

지난 2005년 공람공고가 끝난 시흥동 등 수정구 6곳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가 일부 투기성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 등과 관련, 의회 해당 상임위에 발목을 잡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3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수정구가 올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흥, 금현, 고등, 옛골, 오야, 심곡 등 6개 마을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등 도로개설과 관련한 보상비 등 예산 347여억원에 대해 보완을 지시, 오는 5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부터 모인 도시건설위 의원들은 1시간여 비공개 논의를 통해 외지인 소유의 토지라도 도로개설 예정부지 중 70% 이상 포함될 경우에 매입을 결정하는 등 내부적으로 금번 수정구 취락지구 도로개설 관련 예산에 대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는 오후 논의에서 방향을 급선회 했는데 이유는 해당 구청의 자료 불충분. 장대훈 위원장은 “건축물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현재의 관련 토지는 나대지에 해당하며 일부 토지의 과다 청구,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해당 토지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지적, 이를 사유로 심의를 연기하면서 수정구의 납득할 만한 자료의 재작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수정구청 관계자들은 난감하다는 입장.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 시설을 확충,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계속 사업인데 예산이 삭감되거나 지연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수정구 6곳 자연취락지구는 지난 2005년 공람공고 등을 모두 마치고 중기지방제정 계획을 마련, 지난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 2019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계속 사업인데 의원들이 제기하는 투기 등의 의혹이 일고 있는 토지에 대해선 사업 시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데 앞으로 수정구청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시흥, 고등 등 주민 50여명은 지난달 29일 시의회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는데 이들은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해당 상임위원장과의 면담을 들어보면 해주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다”면서 수정구청장과 시의회 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