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또 외유성 해외연수 > 주요뉴스

염치없는 시의회, 또 외유성 해외연수

이수영 의장 앞장...아프칸 인질 사태 중 강행 ‘빈축’

성남시의회가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 운영, 신도시 기반계획 시설 등 오는 9월7일부터 12박14일 일정의 해외공무 연수를 떠난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등은 전임 의원들이 수차례 다녀온 곳으로 그동안의 보고 자료로도 충분한 것 아니냐는 의문제기와 함께 관광성 연수라는 의혹의 시선을 여전히 보내고 있다.

지난 27일 의회자료실에서는 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 박권종(시의회 부의장)위원장을 중심으로 대학교수 및 시민모임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무국으로부터 공무국외 연수계획 청취와 연수의 필요성 및 연수자의 적합성, 연수국 및 방문기관의 타당성 등 연수 전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승인했다.

심사 과정에서 손진화(경원대)교수는 “선진국의 행정시설을 견학, 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연수목적 자체는 좋지만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선 보고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양당 간사들도 수박 겉핥기 식 견학 위주의 연수보다 심도 깊은 대화를 중점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계진됐다.

여기에, 연수 기간 중 관광지로 손꼽히는 빅토리아, 벤쿠버 등이 소재한 캐나다에서 9일 동안 머무는 등 편중되어 있어 관광성 외유가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고 금번 계획이 아프칸 인질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면서 시민을 기만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금번 해외연수는 이수영 의장을 단장으로 김대진, 안계일, 이형만 정종삼 의원 등 자치행정 및 사회복지위원회 등 9명의 의원과 사무국 직원 5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의원 1명당 390만원의 지원 예산 포함 총 3,660여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의회 지침상 의원 1인당 연간 1회 130여만원 공무국외연수비용이 지원되는데 미주 및 유럽 등에 소요되는 비용 대비, 예산이 비효율적이란 지적에 3년 3회분 예산 390여만원을 1회에 적용, 국외공무연수 경비로 사용하게 됐다.

특히, 역대 의장들은 지역내 민원과 행사 등을 사유로 시의회를 벗어나 국외공무연수를 떠난 예를 찾아볼 수 없으나 금번엔 이수영 의장이 국외연수 단장으로 참여함에 따라 미국의 자녀를 만나기 위해 따라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 항간에 루머로 떠돌고 있는 실정.

사무국 한 직원은 “의장의 자녀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직접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찾아와 만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면서 모든 것은 의장이 알아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의 국외연수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회운영과 지방자치 분야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뉴욕에디슨 시청과 시의회를 방문, 의회 및 의원의 지위와 권한, 위원회 구성과 활동 내용, 그리고 회의진행 절차, 의회와 자치단체와의 역할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도시기반계획시설 분야에선 뉴욕 신도시(뉴타운) 건설과정에 대한 홍보전시관을 방문,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보상 등 민원해결 과정과 신도시 개발 우수사례 등에 대해 견학과 함께 설명을 청취할 예정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선 벤쿠버시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 및 워싱턴 노인 복지시설, 토론토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시설운영에 따른 복지 정책, 시설의 운영재원 및 규모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외에도, 뉴욕 쓰레기 소각시설의 운영과 관리실태, 입지 선정과 인근 주민에 대한 수혜정책 등 민원해결 방안,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쓰레기의 수거 절차와 방법 등의 환경시설과 도심공원의 배치 실태와 주변 환경과의 비교, 녹지조성과 관리실태 등 공원녹지의 관리실태 등에 대해 연수를 통해 알아본다는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5대에 접어들면서 해외연수 등을 다녀올 때에는 보고회를 갖기로 한 바 있는데 지난해 10월과 11월 각 상임위별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보고회는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가 딱1번 실시했으며 타 상임위는 시립병원 문제 등 현안사항이 도출되면서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보고회를 개최하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