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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협의회, 경기도교육청에 차별없는 무상급식요구

“성남시에 무상급식 예산 타 시군과 차별없이 공평하게 지원해야 한다”

민주당 협의회는 김선임 대변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학생들의 보편적 무상급식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한 성남시를 예산 지원에서 제외시켜 배제하려는 의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성남시에서 지원한 금액과 지원 대상은 선택적이 아닌 보편적 지원으로 수혜 학생이 경기도 소재 타 시군에 비해 지원규모가 높은 바, 성남시는 2007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현재 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3학년 등 총 7만2천명의 학생들에게 335억 원을 들여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급식운동본부에서 주장해온 무상급식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으로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해 성남시는 지원대상 등 지원규모를 늘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협의회는 이어 “최근 지불 유예 선언을 선언할 정도로 그간의 성남시 재정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한 배경에는 헌법 31조에서 규정한 무상교육조항에의 대의적 충실함은 물론이고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학생은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한 교육기본법을 지키고자 했던 선구자적 노력이 있었음을 경기도 교육청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의 지원계획에 자치 단체 중 모범적으로 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성남시를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이 안 될 시 2010년 1차 추경에서 전국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삭감예산을 한 성남시의 긴축재정을 감안할 때 무상급식이 축소 및 중단까지 갈수 있는 중차대한 상황임을 경기도 교육청은 명심하길 바란다”며 “이에 따른 무상급식의 공백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에 있음을 밝히며,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으로 시행해온 성남시 무상급식의 근간이 훼손될수 있음에 우리 성남시민주당협의회에서는 심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이어 “오히려 그간 무상급식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 성남시에 재정-행정적인 지원의 폭을 확대하여야 함이 순리”라고 말했다.

성남시 민주당 협의회에서는 마지막으로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대응 지원 사업에 성남시가 타 시도에 차별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차별을 바로잡을 것임을 밝히며, 당연히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대응 지원 사업에 성남시를 포함하여야 한다”며 “우리 성남시 민주당 협의회는 경기도 교육청의 공평한 기회제공에 따른 재정적인 부분은 성남의 교육경비로 재투자되어 그 수혜가 학생들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 협의회 김선임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