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대책위, 행정구역 단일화 요구 > 주요뉴스

지난 14일 송파신도시주민대책위는 차량 10여대를 동원, 생존권 사수 집회를 갖기 위해 과청정부청사로 떠나고 있다.

송파주민대책위, 행정구역 단일화 요구

3개 지자체 요구에 계획 '누더기'...임대비율도 40%이내로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오는 2008년 분양 계획이었던 송파신도시(일명 위례지구)에 대해 행정구역 단일화 등 주민들의 요구가 점차 다양해 지고 있다.

지난 14일 송파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홍용기) 등 주민 400여명은 버스 10여대를 동원,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송파신도시를 강남 대체 명품신도시로의 건설 등을 요구하는 생존권 사수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송파신도시는 강남 주택수요 부족으로 인한 주택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정책 사업으로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이었으나 근래 행정구역을 근간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다보니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으로 계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송파신도시는 3개 지자체가 간여되어 있는데 하남시는 쓰레기소각장설치 반대를, 송파구는 임대아파트 비율을, 성남시는 임대아파트 5,000세대 및 바이오벤처단지 등을 요구하고 있는 등 본연의 계획 목적을 사라지고 누더기 신도시로 계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지자체의 요구를 반영하다보니 “수용인구 123,000명의 신도시에 구청부지가 2개소가 계획되는 등 각종 공급시설이 비효율적으로 계획됨은 물론, 나아가 학군문제로 교육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다소 힘들더라고 개발 계획전부터 행정구역을 단일화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50%이상의 임대아파트를 계획하고 있으나 인근 장지지구 임대아파트의 수요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공급한다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임대비율을 40% 이내에서 계획되어야 한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토지보상법을 신속 처리, 대토보상제 도입과 함께 대토에서의 양도소득세 이연제도 도입, 그리고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복정역과 산성역 중간 지점에 우남역 설치 등을 탄원서를 통해 주장했다.

이외, 송파신도시상인대책위원회(위원장 이강수)에서는 보상 협상 후 지장물 영업 실태조사, 보상 기준의 사업인정 고시일로, 충분한 영업보상 및 재정착 생활대책 보장 등을 요구했다. / 최영록 기자 cyr5694@hanaf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