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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자연취락개선 예산 전액 '삭감'

보상비 과다 및 예산절감 노력 부족...외지인 투기 의혹도 한 몫

시흥, 고등 등 수정구 6개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도로 보상비 등 정비공사 관련, 제3차 추가경졍예산 295여억원이 성남시의회에 상정됐으나 전액 삭감됨에 따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는 논란을 거듭하며 수정구에 자료 보완 등을 요구하며 심의를 연기, 지난 5일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재논의를 가졌으나 수정구 집행부의 예산절감 노력이 부족하다며 모두 삭감 처리했다.

수정구가 시흥, 고등, 금현, 옛골, 오야, 심곡 등의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에 따른 보상비와 시흥~사송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전선지중화사업 부담금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상임위에 상정된 예산 횟수만도 벌써 3번째이지만 번번이 사업 타당성 결여로 삭감됐었다.

도시건설위는 “취락지구 정비 및 개선 사업에 대해 의원들이 현장 확인까지 거쳤는데 수정구가 예산을 상정하면서 사업 추진 방향이나 예산절감 방안 등에 있어 의회가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취락지구 개선 사업에 따른 보상비용이나 공시지가 등을 감안해 볼 때 턱없이 많은 예산이 상정되어 있고 특히, 외지인에 의한 투기성 토지매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부당 이득에 대한 사회 환원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수정구는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금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등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는 상정안대로 예산을 통과시켜주길 요청했었다.

또한, 취락지구 개선 사업내에 외지인이 소유한 토지의 경우, 사업 시기를 미루고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주장을 펴왔으나 허사로 돌아갔는데 수정구는 앞으로도 의회와 원활한 협력을 통해 의견을 좁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예결위에서는 자연취락지구의 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의결하면서 해당 예산에 대해 상정과 삭감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용자원 여부와 해당 상임위와의 논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최영록 기자 cyr5694@hanaf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