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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정비 인상 주장 '잿밥만 보이나'

장대훈(야탑) 시의원, 의정비 인상요구...시민단체 강력 반발

시의원들의 유급제 실시 이후 의정비 인상이 전국의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성남시 한나라당 당대표이며 시의회 상임위 위원장인 장대훈(야탑)의원이 월정 수당 및 의정비를 현 기준 3,800여만원의 곱절인 7,200여만원으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도 고양시 등 타 자치단체에서도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시민들이 강력반발하고 있으며 광주시 등에선 의정비 인상문제를 시민들의 여론조사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이번 장대훈 시의원의 발언은 시민들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거없는 과도한 요구로 부당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의원 유급제 이후 직무와 관련 있는 영리행위 금지 등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에 대한 주민여론을 철저히 외면하고, 각종 외유성 해외연수로 비판받고 있는 지방의회가 반성은 커녕, 근거 없이 과도하게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행자부는 지방의원 보수수준 결정과 관련하여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고 의정비 결정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 추가지침을 각 자치단체에 하달했다.

내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공청회나 주민의견조사 등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 2008년도 의정비지급기준을 당해년 10월말까지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각 2인, 그리고 행정 및 의정동우회 각 1인 등 총 10명 의정비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오는 17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실상, 그동안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의정비의 현실화를 입버릇처럼 이야기 해 왔다.

장대훈(한나라당성남협의회)대표는 지난 8일 성남시의회 제14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유급제가 현실적인 의정비를 책정,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데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의정비를 낮게 책정하는 등 비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의정비의 현실화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중선거구제 도입에 따른 지역구 증가, ▲늘어난 회기일정 및 공휴일 의정활동 등을 사유로 월600만원씩 연봉 7,200만원 정도는 되어야 적정한 규모라며 의정비의 대폭인상을 요구했다.

통합신당 의원들도 “한나라당 의원들 대부분은 건물임대 등 대부분 사업을 하고 있어 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반면, 신당 의원 대부분은 생활비 대부분을 의정비에 의존하다보니 속된 말로 ‘품위 유지비’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의정비로 생활비는 물론, 모임의 회비, 기타 경비로 나가는 금액이 만만하지가 않다”면서 “그렇다고 내놓고 올려달라고 할 수 없지만 조례발의 등 열심히 일하는 의원에게 현실에 맞도록 증액해 주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당론으로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김현경 의원은 “과도한 의정비 인상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전제, "그러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주민에 의해 평가받고 물가인상이나 일반 노동자 인금 인상 정도의 현실적인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방의원 보수의 경우, 회기수당(기초 10만원×80일)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었는데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이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 자치단체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06년~07년 의정비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 4,683만원, 기초 2,776만원이 평균 결정액인데 광역 최고액은 서울시가 6,804만원, 최저액은 전남 3,960만원이며 기초의원 최고액은 서대문구가 3,804만원, 태안군 등이 1,920만원으로 최저 금액으로 결정된 바 있다.

한편, 장대훈 대표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지난 9일 제주도 의정연수 중 호텔방에서 수백만원대의 포커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의정비 인상과 포커판돈이 비례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는 비웃음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