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주공임대아파트앞 거대옹벽 논란 > 주요뉴스

지난 8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판교 A5-1블럭 등 임대아파트 건설 현장 옆으로 둘러싸인 17m 옹벽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제공=성남시의회

판교 주공임대아파트 거대옹벽 논란

17m 옹벽에 둘려 조망권은 물론, 소음 진동에 노출 '막막'

대규모 택지건설이 한창인 판교의 한 아파트 단지 주위로 높이 17m에 이르는 축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입주 예정자들이 당초 분양 계획엔 이와 같은 시설이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태가 악화될 전망이다.

서판교 지역으로 분류되는 A5-2, A5-1블럭 공사 현장 일대는 남북으론 용인~서울을 잇는 경수 고속화도로 고가도로가, 동서로는 안양~분당을 잇는 도로가 접하는 접점지역으로 높이가 다른 양 도로의 교차를 맞추기 위해 17m 높이의 옹벽을 들러 쌓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옹벽을 중심으로 앞쪽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된 공공임대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아파트 저층 입주 예정자의 경우, 조망권과 일조권 등 미관상은 물론, 소음, 울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자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양 도로의 접점인 A5-2 블록에 건설 중인 임대아파트는 축대와 불과 4~5m 떨어져 있고 지하주차장 높이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2~3층까지는 옹벽을 바라보는 생활이 불가피함에 따라 ‘반지하 아닌 반지하’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청약 카다로그 상에는 이런 높이의 축대는 없고 완충 녹지대였다면서 고의든 실수든 대한주택공사측과 도로를 계획한 성남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공사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공원-우남로 개설공사현장 등 11개 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도 지난 8일 현장을 둘러보며 “분양가, 임대료 등 하향 조정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원들은 또 “사전에 옹벽 사실을 알았다면 누가 여기에 분양 신청을 했겠냐”며 “분양 당시 청약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판교와 함께 분양되거나 예정인 도촌, 여수지구 등에 건설되는 임대아파트 대부분이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인 전체 공사 현장 중 구석에 몰아넣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는데 주공이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공사 관계자는 “지금의 옹벽이 너무 높게 올라온 경향도 있어 조금 낮출 수는 있을 것 ”이라고 분석을 내놓기는 했으나 주공측은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최만식(도시건설위원회)의원은 “현장 시찰을 통해 탄천로 2단계사업이 또다시 공군과 협의없이 설계를 했다가 뒤늦게 변경하는 등 예산 낭비 사례가 지적되기도 하는 등 좋은 효과를 얻었다”며 “2008년 예산 반영에 앞서 현장답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영록 기자 cyr5694@hanaf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