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 주요뉴스

성남시의회,2007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대안제시등 긍정 평가속에 일부 의원들 횡포식 질의 여전

성남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시 집행부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26일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30일까지 펼쳤다.

의원들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부터 집중적이면서 냉혹하다고 평가할 만큼 철저하게 진행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판공비가 최초로 공개되고 대안 제시라는 점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한편으로 일부에서는 ‘과거 두고 보자(?)는 식의 감정이 내포된 국·과’에 대한 행감은 혹독했다는 평가다.

특히, 사회복지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26일부터 차수를 넘기며 새벽5시30분까지 강행군, 다음날 오후에야 다음 행감 대상인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에 대해 진행하는 등의 열의를 보였다. 일부의원은 아직 할 것이 더 많은데 시간이 모자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런 무리한 강행군의 결과는 다음 행감으로 이어지면서 행감 둘째날인 27일 오후, 의원들의 얼굴엔 피로도가 역력히 드러나는 폐해로 나타냈다. 이와 관련, 효율적인 행감을 위해 시간적 안배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행감 기간과 대선 선거기간이 맞물리면서 일부 의원들은 행감 도중에 짬을 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나 중앙당 및 도당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이를 찍으려는 기자와 사진에 찍히지 않으려는 의원 간 쫓고 쫓기는 진풍경을 자아내기도.

도시건설위원회는 타 상임위보다 가장 많은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세웠는데 증인이나 참고인이 차례를 기다리기 위한 장고의 시간에 비해 2~3명의 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선 ‘같이 해당되므로 잘 듣거나 간단한 요구’를 끝내 안도의 한숨과 원성을 사기도.

또 공원로확장공사와 관련된 건설교통국 도로과에 대해선 행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집중 감사를 진행했는데 한 의원은 “많은 문제를 드러내기 보다는 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부함으로써 집행부 공무원에게 경종을 울리는 좋은 본보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감 자료의 부실도 어김없이 지적됐다.

시립박물관 건립과 관련, 과거 문화재단측이 제출한 자료에 ‘공연예술박물관건립’이란 제하의 용역이 진행된 문제점이 제기, 담당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장기간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졌는데 그러나 이날 오후 8시 문화재단 감사에서 “다른 서류가 제출된 것”이라며 새로운 서류를 제출하는 헤프닝을 연출해 진땀만 빼며 일단락됐다.

또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는 중원도서관에 입점해 있는 의정·행정동호회의 임대료 내역이 공란으로 제출되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으나 중원도서관측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 조례를 찾지 못해 위증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30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내달 3일부터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