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과 공공청사업무 '교통정리 필요' > 주요뉴스

▲김유석 의원은 신축예정인 종합시장 한 건물을 지적하면서 최근 이 일대에서 종합시장의 거리축제가 벌어졌는데 타 지역에서 이를 봤다면 성남시 망신이라고 지적하면서 철거에 따른 미관정화가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다.

개별과 공공청사 업무 '교통정리 필요'

각 과 및 위탁자, 주민요구 등에 의한 설계변경 예산 '눈덩이'

신축하는 각종 공공청사 업무가 각과별로 제각각 위임되어 있어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등 이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성남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부터 5일간 성남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기 위해 펼쳐지는 행정사무 감사. 첫날인 지난 26일 도시건설위워회는 도시주택국에 대해 행감에 들어갔는데 시설공사과의 업무와 관련, 김유석 의원은 “따로 국밥식 칸막이 행정에 의해 예산의 이중낭비 등의 지적을 받고 있다며 과별 업무분장에 대한 교통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며, 중원청소년수련관 약 6억, 구미도서관 건립에 3억, 분당노인종합복지센터 3억 등이 해당과나 위탁자,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설계가 변경,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발주기관. 중원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체육청소년과가 공사를 발주했으며 구미도서관과 분당 및 중원 노인종합센터는 시설공사과가, 그리고 각 동사무소나 시청 및 구청 등 청사는 회계과로 그 업무가 각각 나눠져 있는 것.

사정이 이렇다보니, 도면과 내역이 틀린 부분이나 공법상 등의 문제와 함께 건물의 완공 후, 그 업무가 해당과로 이첩되고 과에서 다시 위탁자에게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해당과나 위탁자,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의제기 등의 사유로 설계가 계속 변경되면서 일은 일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이중으로 사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도시건설위원회는 공공건물 관리 및 발주가 과별 업무 분장에 따라 나눠지면서 전문성이 결여 등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는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각 과별업무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도시건설위는 또, 분당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성호시장 개발 등 각종 개발과 관련, 집행부는 도시관리계획에 있어 큰 아웃라인을 제시하기보다 조례 변경 등을 통한 보다 섬세한 부분(detail)까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도시 계획의 알짜 위원회라 할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의 특정위원은 많게는 10년, 8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연임 이상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도 제기됐다.

특히,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의 경우,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전술적인 의혹이 짙다면서 이는 그동안 수많은 논의가 있어왔는데 또다시 추진할 경우,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는 경고성 멘트도 나왔다.

더불어, 황영승 의원은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도로 등 주소체계가 택배기사나 시민 등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이를 상위기관에 알리는 적극적인 노력 부족이 지적됐으며 아름다운거리를 위한 간판교체 사업이 해당업소의 반발과 함께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두에게 좋은 대안마련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외에도, 최성은 의원 등은 관급공사 관련, 지역민 50%이상 고용 및 원활한 임금 지급, 공사현장 자재의 지역 상공인 물품 애용 등의 주문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