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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시스템 통한 청렴도 제고

성남YMCA, 의지 가장 중요...성남투명사회협약 체결도 제안

2006년 국가청렴위원회가 자치단체의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무른 성남시. 이를 획기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종합적 반부패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선 국가청렴위원회, 성남YMCA, 성남부패방지시민센터가 주최하는 성남지역부패유발요인 예방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희정(성남YMCA 시민사업부)간사는 성남지역청렴도 극복을 위한 예방 방안이란 발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희정 간사는 “지방자치 실시로 지방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민주주의, 지방자율성 확보, 직접 선거와 함께 지방공무원 수 증가 및 재정규모 확대 등 양적인 성장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지역공무원부패증가, 중앙권력의 단체장에 대한 책임과 통제 미비, 의회의 견제 감시 소홀 등으로 인해 비리가 증가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비리 증가 등 부정적인 측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선 종합적 반 부패시스템이 필요한데, 성남시의 확고한 청렴정책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김 간사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간사는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지급조례를 제정과 자문위원형태의 위원회를 구성함은 물론, 청렴위에서 제시하는 ‘공공부문 청렴성 제고’를 위한 민간협력 실행기구로 재편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주체가 참여와 협력에 기초하여 부패와 관행, 관성을 극복하고 이념적, 계급적, 의제적 갈등을 극복,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선 공공, 정치, 경제, 시민사회 대표자가 참여하는 ‘성남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