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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없는 은행2동 재개발

도시건설위, 재논의 통해 실시설계비 4억5천만원 책정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200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 예산에 대해 은행2동 주민을 비롯,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주민 등이 크게 반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재논의를 통해 번안을 수정, 사업 실시 설계비를 승인했다.

성남시가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총 예산 4000여억원 중 2007년 예산으로 재개발 기금 1,000억원 집행 요구를 재논의하기 위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난 17일 소집됐다.

번안 동의에 나선 황영승 의원은 “은행2동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소방도로 미확보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현실이라면서 공람공고, 시의회 보고 등이 모두 진행되고 실시설계를 둔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에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주공과의 협의를 통해 확보한 이주단지 1,300세대에 대한 몫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은행2동 주민생활 변화에 최소한의 필요 예산인 만큼 집행부가 올린 예산과 같이 번안에 동의해 줄 것”을 상임위 위원들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장대훈 위원장은 “은행2동의 2006~2007년까지 토지 및 건물 매입사항을 검토한 결과, 월별 수십건에 이르던 매매가 06년 5월부터 11월까지 300~700건에 이르는 등 외지인의 매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4000억 가량의 투기자금이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은행동의 재개발 현지개량방식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등 투기성 세력에 성남의 세금을 열어주는 꼴 밖에 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내년 2월 다시 한번 고민하자는 취지였으나 외부에서 곡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의견이 상충됨에 따라 의회는 정회, 속개 등 재차 허심탄회한 논의를 이어갔는데 위원회는 우선 실시설계에 따른 예산 4억5천만원을 세워주고 이후, 주민 동의나 보상 계획 등을 보고받고 추경에 논의를 통해 예산을 재집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일부 시민들은 은행2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된 후, 또다시 재건축 및 재개발 등을 통해 공공방식의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믿고 있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주민동의 등의 사업 추진에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후엔 성남시에선 어떠한 사업도 계획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논의에서는 또 2004년 공람공고 당시 성남시가 현물보상외 어떠한 보상 계획이 없다는 점을 명시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외지인의 투기를 유발 또는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과 함께 2007년 11월에서야 해당 도면을 봤는데 어떻게 투기가 장황하게 이뤄졌는지 모르겠다며 정보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또한 해당 공무원에겐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