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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업무추진예산 우여곡절 '통과'

신당 및 민노당, 공개 범위 미흡...50% 등 삭감 주장도 제기

표결처리로까지 치닿던 성남시장 및 부시장 등의 2008년도 기관 및 업무추진 예산을 우여곡절 끝에 시 집행부가 상정한 안대로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3일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지관근)의 행정기획국 예산 심의에서 대통합신당 및 민노당 의원들은 “시 집행부가 지난해 예산 심의와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기관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부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통과시켰으나 공개 정도가 미약하다”며 일부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관업무추진 예산의 삭감은 업무수행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기관업무추진 예산의 사용 내역이 비록 원하는 수준이 아니지만 일부 공개되는 등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렇듯,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50% 삭감 또는 무삭감으로 명암이 명확히 엇갈리면서 분위기는 표결처리하는 듯 했으나 ‘표결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인식에 공감대 형성과 함께 향후 기관업무추진 예산의 공개 폭을 확대하는 선에서 합의, 50% 삭감안의 철회로 마무리됐다.

한편, 예결위의 기관업무추진 예산 심의는 토론과 정회를 거듭하며 6시간 가까운 난상 토론을 이어갔으며 이에 앞서, 민노당성남시위원회 및 일부 시민단체는 이대엽 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약속 불이행에 대한 규탄 집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