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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2동재개발예산 부활해야

(한)중원구당원협의회, 도시건설위 전액 삭감에 유감 표명

투기 막을 근거없어...수없이 논의로 진행된 행정 '존중해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난 6일 2008년도 예산 심의에서 성남시 재개발 1단계사업인 중원구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예산 1000억원을 전액 삭감한데 대해 한나라당 중원구 당원협의회가 이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가결되길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중원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선 신상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자청, “성남시 최대숙원사업 중 하나인 재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야할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은행2동 재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신상진 의원은 “은행2동은 부족한 주차장 및 복지나 문화시설, 좁은 도로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주민들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이의 해결을 위해 재개발 계획이 나왔고 주민공람 등 수없는 행정절차와 집회 및 시위 등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런 주민들의 고통을 치유해주지는 못할 망정 가슴에 멍들게 하는 일부 시의원들의 처사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지난 9월 경기도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 재실시에 따른 조건부 사업승인과 관련, 사업규모의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이 커졌으며 지난달 29일에야 경기도로부터 주민의견 수용이란 결과를 얻은 바 있는데 뒤이어 시의회의 이같은 결정은 주민들의 울분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은행2동 재개발 예산의 삭감 사유를 살펴보면, 은행2동의 많은 가구들에 서울 등 투기자본의 다량 유입, 외지인 소유가 상당수인데 구태여 성남시의 세금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에서 시작, 수복재개발은 불가능하므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 검토 등이다.

이와 관련, 신상진 의원은 “은행2동은 타지역과 달리 재개발 1단계 사업지역임에도 수없이 진행되어온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재개발방식, 주민들의 혜택 여부, 투기 등 처음으로 다시 되돌려 논의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투기를 100% 저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투기 또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오히려 이로 인해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재개발을 다시 논의, 시민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신 의원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이렇듯 시와 시의회에서 수년째 논의를 해왔음에도 시의회가 불쑥 의견을 제기하고 예산을 삭감한다면 이는 성남시 재개발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얻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시의회 예결위는 도시건설위원회가 전액 삭감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2008년도 예산 1,000여억원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 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