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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도시신문 선정 10대뉴스

●시 청사 및 시의회 건물 기공식

늘어나는 인구 증가에 따른 민원 및 행정업무를 대비하기 위한 시청사 및 의회의 신청사 건립 공사가 지난 17일 기공식을 갖고 오는 2010년 1월 완공 목표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신 시청사는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152일대에 대지면적 74,452㎡, 연면적 72,746㎡로 지하2층 지상9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인데 행정청사와 의회 건물은 스텔스기의 형태를 띄며 대민봉사 공간 및 문화공간으로 태어날 전망이다.

태영 등과 컨소시엄을 이룬 현대컨소시엄측은 “성남시청사가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디자인과 설계로 도심 속의 살아 움직이는 건물이자 공간으로 남을 수 있는 건물로 계획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 봉사와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부각시켜 대지면적 중 상당부분을 공용시설(11,501㎡)과 주차시설(20,998㎡)에 할애, 시민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문화의 거리, 시민광장과 야외무대, 솔숲마당, 대공연장을 마련해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공원 개념의 시청사 건립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여기엣 새 청사부지 주변에는 성남종합운동장과 성남아트센터, 모란민속시장이 인접해 있고 탁 트인 공간에 옆으로 탄천이 흐르고 있어 생태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도 갖출 예정이며 나날이 커지고 있는 분당권 구역과 새로 들어설 판교신도시의 행정업무 수행에도 최적의 행정 환경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6년말 신당(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삼배일보로 염원한 시립병원 설립이 현 시청사의 이전 부지로 잠정, 확정됐다. 시의회는 시립병원설립특위를 구성하여 현 시청사 부지와 신흥동 부지, 그리고 마지막엔 이전을 염두에 둔 수정구청 부지까지 대립각을 세우며 신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반발했으나 결국 시청사 이전 부지로 확정된 상태에 있다.

●법원, 과도집회 ‘벌금형’ 결정

공원로확장공사를 대표로 하는 각종 건설 및 건축공사 등에 대한 민원 시위가 올해도 변함없이 시청사 앞을 점유했다. 특히 공원로확장에 반발한 주민대책위는 여수 및 은행동 주민대책위와 연계를 통해 시 뿐만 아니라 시장 및 담당국장의 자택, 그리고 국회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공원로확장공사와 관련, 상가영업자 및 건물미타결자들로 구성된 세입자상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용조)는 판교상가 등 생활대책용지를 요구하면서 수개월째 장기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제149회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기도 했다.

특히, 성남시가 이들의 집회 행위에 대해 인도 점유 등 출입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사유를 들어 고발함에 따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김대성)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채무자(주민)들이 채권자(성남시)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능 확성기 및 앰프 등을 이용해 큰소리로 떠들거나 장송곡을 틀고 공무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등 7가지 행위에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업무방해목적으로 시청사내에서 시위하는 행위,▲욕설 및 폭력행사행위, ▲고성능 확성기, 앰프 등으로 장송곡을 틀거나 고성 행위 등 7가지 항목에 대해 위반했을 경우, 행위 1회당 100만원씩의 벌금을 성남시에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샘물교회 선교단, 아프칸 인질 사태

지난 7월 13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아프가니스탄으로 봉사활동을 떠난 샘물교회 신도 등 23명이 아프카니스탄 반군인 텔레반에 피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인솔자인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씨 등 2명이 살해되고 8월 13일 경 김경자, 김지나씨 석방에 이어 4차협상에서 나머지 19명 등 모두 21명이 무사히 석방되어 귀국했다.

피랍 41일째인 지난 8월 28일 4차 대면협상에서 한국정부와 텔레반측은 ▲아프간 파견 한국군의 연내 전원 철수 ▲아프간에서 체류중인 한국 민간인 8월 내 전원 철수 ▲아프간에 기독교 선교단을 다시는 보내지 않을 것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로 석방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가에서 위험 국가인 점은 인지시켜 주었는데도 불구, 제3국을 경유 해 봉사하러 간 점 등에서 네티즌들은 큰 반항을 불러 일으켰는데 모 언론에서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최악의 뉴스로 선정되기도.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을 육성,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이 수년째 논란을 거듭한 가운데 11월 성남시의회에서 조건부 통과,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성남시는 최근 발기인 대회를 갖고 1월부터 수정청소년수련관과 내년 완공예정인 중원청소년수련관을 포함, 우선적으로 2개 청소년수련관 운영, 그리고 일부 규정을 제제정하는 등 설립에 따른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 오기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문제는 당연직 이사장과 퇴직 공무원 자리 마련의 근거 때문.

성남시의회 해당 상임위 일부 의원들은 “재단은 청소년 전문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나 이사장에 현 시장을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성남시 집행부가 퇴직공무원의 자리 마련을 암시하는 문구를 정관에 삽입,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런 논란과 관련, 해당 상임위에서는 인사위원 7인 중 3인을 해당 상임위 위원에게 배정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자는 전제 조건 하에 이를 수용하면서 해당 사회복지위원회를 통과됐다.

●구시가지 1단계 재개발 ‘시동’

일부 조합을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지만 재개발 1단계 사업 지구 중 중3구역과 단대동 지역을 중심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서류미비로 성남시는 주공측에 서류보완을 요구한 상태에 있다. 성남시는 지난 9월 단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를 기점으로 중3구역과 함께 12월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했으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은행2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사업 예산 전액이 삭감되는 위기에 처했었으나 해당 지역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주민 등에서 반발함에 따라 재논의를 거쳐 실시설계비 4억5천만을 승인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예산삭감 이유에서 은행2동의 경우, 외지 투기성 자금이 대량 유입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의 사업추진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방향에서 모색하자는 취지. 그러면서, 도로 등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에서 이주대책 수립이 없다는 확실한 인지가 있었어야 했다며 당시 공무원의 무책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시의원 의정비, 4777만원 책정 논란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비가 3,799만원인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비가 올해는 이보다 25%가량 인상된 4777만원으로 책정됐다.

성남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물가인상분 등의 요인을 적용해 4,325만원을 잠정 결정하고 여론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으나 시민들은 매월 360만원 가량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난감한 입장. 실상, 시의회 의원들은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7,200여만원 가량 되어야 의정활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는 현실론을 주장했었다.

난상토론을 벌인 위원회는 명확한 산출방법도 없으므로 동결금액인 3,800만원부터 시작, 잠정 결정된 4,300만원, 그리고 최대 5,400만원 등 5가지 중 위원들이 택일, 이의 평균값으로 정하기로 의결했다.

위원들은 동결금액인 3800만원 1명, 잠정 결정 금액에 2명을 비롯, 5400만원에 1명, 5,000만원에 2명, 4800만원 3명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표했는데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한 결과, 4,777만원으로 표출됐다.

한편, 의정비 심의와 관련 주민전화 설문조사에선 주민 대부분이 심의위원회가 잠정 결정한 매달 360만원의 의정비도 많다는 의견이 69.7%에 달했으며 특히 중원구민들은 73.7%로 3개구 중 부정적인 견해가 가장 강했다.

●이 시장, 선거법위반 '1년동안 발목잡혀'

편육제공 등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대엽 시장은 민선3기에 이어 민선4기 초반 1년을 법원 재판과정으로 허비했다.

편육제공과 해외연수 격려금 및 축구부 우승에 따른 지원금 제공 등의 혐의를 받고 있던 이 시장에 대해 검찰과 1심 재판부 시장 당선 취소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에 반발한 이대엽 시장은 항소했는데 고법은 지원금과 격려금에 일부 유죄를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법의 선고에 이유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고법의 판단에 이의가 없다’며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삶은 돼지고기가 1인 기준으로 소량이고 가격도 1인당 500원 정도에 불과한 사실 등에 비춰볼 때, 삶은 돼지고기는 간식 혹은 다과 등으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물로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다과류의 음식물’에 해당된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또한 “삶은돼지고기의 경우, 선거법에서 다과류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없는 등 일반인으로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죄가 없다”며 원심을 파기,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경기도시·군의회 체육대회 성남시‘망신’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한나라당 대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그리고 고흥길(한 분당갑), 임태희(한 분당을)국회의원 등 내빈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4회 경기도시·군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지난 5월 23일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펼쳐졌다.

그러나, 신당(당시 열린우리당)의원들은 체육대회 불참을 보이콧하는 한편, 시립병원특위와 관련, 전문가 초빙 특강 과정에서 불거진 위원장과 위원간의 불미스런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프랭카드를 내걸었다.

이를 보다못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를 제지하고 프랭카드를 빼앗으려는 밀고 밀리는 몸싸움 형태로 까지 사태가 발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선 “‘집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샌다’더니 시의회가 꼭 이와 같다”면서 “오죽 못났으면 집안 문제를 밖으로 가져 가냐?”면서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무엇이냐?”고 되묻기도.

●성남시 무능공무원 퇴출제 시행

올해는 공무원 퇴출제가 시행, 철밥통이란 수식어가 깨지는 한 해였다.
이대엽 시장은 조직에 해가 되고 자기 자리를 못 찾고 복지부동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직자들이 있다면 이런 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와 함께 성남시는 3월부터 인사쇄신평가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공직 쇄신을 위한 퇴출공직자 선별작업을 마치고 지난 6월 12일 5급 2명과 6급 3명, 7급 7명, 기능직 등 3명을 포함 총 15명에 대해 대기발령하는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 가운데 1명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들 14명은 쓰레기 선별, 교통단속 등 단순 업무 보직에 배치됐는데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 무단 근무지 이탈 등의 근무실적에 대해 평점을 매겨졌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인사에서 12명이 보직에 복귀했으며 2명은 연장근무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실시

7월1일부터 통합환승할인제 실시됨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탈 때 지불했던 이중요금이 아닌 환승횟수 및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이용한 거리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거리비례요금제가 도입됐다.

즉 일반형 버스의 경우 10km까지는 기본요금인 900원을 내게 되며, 이후 5km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이 붙게 되는데 단 이용교통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한다.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7월1일부터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탈 때 지불했던 이중요금을 안 내도 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지난 6월8일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세 단체는 통합요금제의 실시범위를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서울의 간선·지선·마을버스와 경기도의 일반형 시내버스(5,533대)·마을버스(1,237대), 수도권내 전철 및 지하철 전 노선간으로 정했으며, 표준형 교통카드제의 도입 등 모두 9개 조항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