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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與小野大) 민선5기, 거친 험로(險路) 예고

(한)성남시의원협의회, 성남문화재단·청소년육성재단 임명 동의안 ‘부결’
성남시의회, 표결방식 놓고 여·야 ‘비난수위’ 가열

지난 25일 개회된 제174회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 제3차 본회의에서 이재명시장의 공약인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성남문화재단 대표 임명 동의안과 함께 부결돼 향후 시와 상당한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성남시의회는 상임위에서 가·부결 된 안건 37건을 본 회의에 상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계획위원회(위원장 윤창근)가 원안 가결해 상정한 ‘시정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회까지 가는 진통 끝에 기립표결로 부결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투표 방식을 놓고 설전을 하면서 기립표결 방식을 놓고 충돌했다. 그러나 다수 시의원들의 주장을 받아 들여 기립 방식으로 표결하였으나 성남시의원 34명 중 찬성 14표, 반대 17표, 기권 1표, 불참 1명 등으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됐다.

또 성남시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의거 재단 대표이사 정은숙씨(64) 선임과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한 임명 동의안도 야당의원 전원이 의사진행에 문제를 삼아 전원 퇴장한 뒤 한나라당의원 18명 모두 기립으로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이와 더불어 지난 8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돼 공석 중인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후보 장건씨(57)의 임명 동의안도 야당의원들의 퇴장과 한나라당의원 18명의 기립투표로 부결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정종삼)는 당일 오후 3시30분에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통과된 ‘지방자치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란 부제로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기시키며, “본회의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늘 진정한 주민자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도의 탓만 항변 하지 말고 한나라당 의원들 스스로 행동해야 할 것”이라며,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표결로 처리된 시정개혁위원회 개정 조례안을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자체가 코메디”라고 (한)행자위 의원들을 비꼬았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진정 시민참여와 시민소통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조례를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반 지방자치의 행태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는 시민들의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역으로 오늘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위는 스스로 주민들을 무시하는 당론지상주의의 폐해를 만 천하에 보여준 사례”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의원 개개인의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강조했던 현 성남시의회 의장의 의사진행은 이전의 주장과 배치되는 행위이며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라며, 장대훈 의장을 직접 거론하는등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러한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한나라당의원협의회(대표 최윤길)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여야 할 민주당 의원들은 100만 성남시민은 안중에도 없이 무조건 집행부의 편만 들어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권위를 신성한 의회당 안에서 스스로 무너뜨리는 작태를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여 비난했다.

이어서 “성남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성남’과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기치로 걸고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시장취임사에서 공무원들의 인사원칙을 ‘예측 가능한 인사원칙’과 ‘인사청탁 배제 원칙’을 주장했다”며, 부결이유를 “100만 성남시민들 앞에서 공언한 성남시장의 언행 불일치에서 비롯됐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예정자에 대해 “성남시에 얼마나 애정을 갖고 살아온 분이냐”며, “저 위 누군가의 부탁이 의심되지 않은가”고, 이번 임명 동의안은 “그야말로 ‘인사청탁 배제원칙’을 주장한 성남시장이 100만 성남시민을 우롱하는 인사를 하고자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예정자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한 인사원칙’을 주장한 성남시장이 그야말로 예측한 대로 논공행상식 인사를 100만 시민들에게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하고자 한다”고 부결이유를 밝혔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의원협의회는 이번에 상정된 시정개혁위원회 관련 조례에 대해 성남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개혁 위원회 설치의 명분 이면에는 의회의 기능 약화 의도와 또 다른 논공행상식 온정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표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K모 의원이 (한)최윤길대표를 성토한 발언을 놓고 “민주당 한 의원의 발언은 도를 넘어 그 자질마저 의심스럽게 한다”며, “너무나 충격적인 발언을 여기에 담을 수 없다며 의회 윤리위원회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양당이 이번 본회의 표결결과를 놓고 서로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감정대립이 최고조에 달해 향후 의회 운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며 민선5기 시정운영에도 막대한 악영향이 예상돼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치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25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재단 임명 동의안을 기립으로 부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