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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유용 '꼼짝마'

성남시, 민간단체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확대 실시

성남시새마을회 등 일부 관변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 시행되던 민간단체보조금의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이 예술 등 성남시 전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확대 적용, 운영된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담당공무원과 민간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성남시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와 정기적인 감사 실시 등을 통해 보조금 집행에 따른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단체들은 체크카드 미사용, 사업비의 무단전용, 보조금 집행절치 미준수 등 부당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작년 한 해 자치행정과와 기업지원과에서 보조금전용카드를 시범 도입, 운영하면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라는 성과를 거뒀으며 인터넷을 통해 보조금 집행 상황 열람 및 처리결과를 바로 정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현자 민간협력팀장은 “보조금지원은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감내하기 힘든 곳에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원하면서 공공의 목적을 이끌어 내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의 정책이나 시책에 반하는 행위나 용도외 경비의 지출 등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만큼 금지행위 적발 시, 다음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팀장은 “보조금전용카드제의 도입으로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투명성은 물론 정산업무의 효율성과 간소화 등 업무비용절감이 된다”면서 “시는 인터넷을 통해 민간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한 해 성남시새마을회 등 12개 단체 57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전용카드제를 시범 운영했는데 이 결과, 보조금의 부당집행사항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최영록 기자 cyr5694@hanaf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