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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근무환경 ‘확 바뀐다’

(한)신상진 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관련 법률안을 지난 2일 의결 처리해 사회복지사의 권위와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의원(성남. 중원)이 직접 대표발의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할 것을 의무화 하고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3년마다 정부와 지자체가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동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상진 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의 과도한 노동수준과 낮은 보수체계로 사회복지 전방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피업종으로 전락해 복지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일선 복지현장 종사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열심히 봉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