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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안, 여·야 파벌싸움으로 “준예산 편성” 되나

이재명 성남시장, 여·야 의원들에게 연내의결 호소
여·야 최대쟁점 “시립병원 설립예산” 놓고 설전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양당간 이견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27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은 “경과가 어떠하든 우선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시민여러분께 시정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시 집행부가 고심 끝에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성남시의회가 법정시한이 지나도록 심의의결하지 않음으로써 유사이래 최초로 준예산을 편성할 위기에 놓였다”며 다급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 “연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민간단체 지원 및 주민숙원사업 시행이 전면 중단되어 시정이 마비되고, 시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고 밝히고 다시한번 연내 예산통과를 호소했다.

이어 “시정의 정상적 운영과 시민의 복지·행복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예산심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한나라당이 원하는 시장 시책업무추진비 전액 삭감이나 신규사업 전액 삭감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특히 쟁점이 되고있는 시립병원 설립예산에 관련한 질의에 대해 “시장 입장에서는 행정의 일관성과 시민들의 여망도 중요하다”며 “이미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의 통과와 특위활동을 통한 병원규모와 위치 지정, 관련 예산의 일부 승인 등 사업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운영방안을 들고 나와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제기한 성남시립의료원 운영방안이 정작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면 이전에 이미 논의를 했어야 맞다”고 주장하며 “시립 의료원 건립 예산은 분명히 통과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만 한나라당이 예산안 통과를 위해 문제를 삼고 있는 시립의료원, 시장업무추진비, 신규사업 전액삭감 등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감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략적 다툼은 이 문제를 넘어간 후에 해도 결코 늦지 않다”며 “연내 예산심의를 마침으로써 시민이 부여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호소한 뒤 “의회와 집행부가 정략적 목적으로 발목잡기 할 것이 아니라, 그간 누누이 요청 드린대로 상생하며 품격있는 상호존중 관계로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시의원 협의회는 이날 긴급 의총을 열고 이재명시장의 기자회견문은 사실을 왜곡하고 (한)시의원들을 매도하고 있다며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한)시의원협의회는 “집행부가 기자회견문에서 밝힌 것처럼 내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지 못한 것은 수적인 우위를 앞세운 한나라당 의원들 때문이 아니라 하루종일 의장석을 점거하고 본회를 저지시킨 민주당 의원들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성한 의정활동이 펼쳐져야 할 본회의장을 새벽부터 점거하고 의장의 진입을 막아 예산안 심의 의결을 저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집행부는 회견문에서 예산심의를 위해서 여타 쟁점 예산안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은 다른 어떤 예산을 희생 시키더라도 오로지 시립병원을 위한 예산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한)시의원협의회는 “앞으로는 상생과 상호존중을 이야기하며 뒤로는 의회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집행부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하고 “성남시장은 예산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할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시의원협의회는 의회와 집행부의 존재가치가 시민의공복임을 설명하며 “이유를 막론하고 시민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림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한)시의원들은 결코 오늘의 사태를 관망하지 않고 시민여러분과 함께 슬기롭게 해결해 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혀 극적으로 연내에 새해예산안이 의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23일에도 황인상 행정기획국장이 이재명 시장을 대신해 기자회견을 갖고 “부득이 준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에 한해서만 집행하게 된다”며 시의회 남은 회기동안 임시회를 열어 의결치 못한 새해 예산안을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