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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행부-시의회, 상호비방 ‘치킨게임’ 인가

성남시 상생정치 실종우려 목소리 높아져

시집행부와 시의회가 연초부터 새 예산안 처리를 놓고 앞 다투어 상호비방 기자회견을 갖는 등 도를 넘은 행위로 상생정치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있다.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시장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새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는 내용에 대해 강력반박 하면서 “이시장은 시의회와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하며 “이런 행위는 성남시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또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예산에 대해 시 집행부와 민주당협의회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부정하고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의결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성남시와 의회를 웃음의 대상으로 만들고있다” 말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시장과 민주당협의회의 주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으며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으로 개탄하지 않을수없다 ”며 목소리를 높혔다.

시의회가 박영일 의원 등이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자 ,김순례 의원 등이 발의한 재수정안을 의결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 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장 의장은 “이 두 개의 안건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서 말한 동일 안건이 아니다 ”고 일축한 뒤 “이번 수정예산안은 예산을 의결해 주기 위해서 발의해 상정한 것으로 예산안의 내용이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의장은 “수정안 부결되어 원안이 통과됐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시장의 주장은 한마디로 코미디라 아니할 수 없다”며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주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고 본인 편리한대로 멋대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이 시장을 비판했다.

또 장 의장은 최근 민주당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이 무슨 근거로 집행부의 원안통과 주장에 동조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의장으로서 한없는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외면하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을 퇴장한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은 시의회 역사상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며 “더 이상 의회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예산의 심의 확정권은 성남시장이 아니라 성남시의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하며 의회권한에 대해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장 의장은 “이 시장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즉각 중단하라”며 “만약에 잘못된 예산집행이 있다면 이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이재명시장은 새해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 2011년도 새해 예산에 대해 “시의회 상임위에서 의결해준 안대로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2011년 예산이 다행히 준예산 사태에 이르지 않게 된 것은 시민여러분들께서 함께 염려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올해 성남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긴축재정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위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흔들림 없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올해 ▲도심재생사업 ▲보편적인 나눔복지정책 ▲일자리창출정책 ▲평등교육정책 ▲감동있는 문화예술정책 등 구체적인 5가지의 시정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