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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성남시 종합감사 결과」공개

64건 지적, 7명 징계.62명 훈계처분, 2,765백만원 회수

경기도는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10일간 실시(감사요원 25명 참여)한 성남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 법령위반 및 예산낭비와 직무해태 등 총 64건의 잘못을 적발하여 위법.부당한 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69명(경징계 7, 훈계 62)을 문책요구 하였으며, 재정상 2,765백만 원을 회수 또는 부과 조치토록 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개선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국.도정 위임사무와 성남시 시책사업의 적법성.타당성, 건전재정 운영여부 등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여론에서 지적된 문제점 있는 사업, 취약업무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취약업무 행태 등의 개선을 위한 제도 및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적발보다는 예방위주의 지도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민생관련 주요업무 수행 및 지도.감독의 적정성 여부와 지방행정에 부여된 기본적인 공적 책무의 방치 또는 누수 현상이 없는지를 점검하였으며, 성남시 홈페이지에 '감사반장에 바란다'배너를 설치.운영하여 민원을 제보받아 감사에 반영하는 등 공개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 관계자에 의하면, 성남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적법성 확보는 물론, 각종 시책운용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 관리 개선」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추진하기로 하였으며,「성남시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등 우수시책을 발굴, 이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타 지방자치단체에 감사결과 지적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