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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인보건센터，특정업체 ‘밀어주기’

한성심 시의원，유착의혹 제기… “감사원 감사청구”

지난 18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상임위(위원장 한성심)는 중원구 보건소 2011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고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수탁과 관련 특정업체와 유착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같은 감사청구는 지난 14일 (한)한성심 의원이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성남시가 ‘노인병조기발견과 관리 및 예방연구’를 목적으로 설립한 노인 보건센타가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단순 요양시설화’ 로 변했다며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 하면서 불거졌다.

이날 한 의원은 “성남은 전국 최초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던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다”며 “고령화시대에 노인성질환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및 조기 관리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보건센터도 그중 하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인보건센터는 설치목적에 따라 요양시설과 다른 모델로 치매주간과 단기보호시설, 외래 진료 및 교육기관 형태를 갖춘 복합시설로 장기요양시설 전단계의 환자수용에 적합하며 복지와 보건, 의료의 통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이다”고 했다.

한 의원은“관련 법규 제 3조도 성남 전체 노인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과 노인병조기발견, 관리, 예방, 노인병관련 연구 조사 사업, 보건복지 인력 교육훈련사업 등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시는 수익률과 요양시설 확대를 위해 28억을 들여 요양시설로 리모델링 한다”며 “노인성질환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재활치료 등이 목적이냐 요양시설이 목적인가” 물으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이어 한 의원은 “당초 운영자격에는 치매연구와 관리사업이 가능한 노인전문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재정능력 및 전문인력확보와 300병상 이상인 비영리의료법인과 학교법인 등으로 하던 것에 이번에는 왜 사회복지법인이 들어갔느냐”며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한의원은 “치매관련 과도 의사도 물론 실적도 없는 중앙병원을 수탁받게 하기위해서냐”며 “노인보건센터를 일반요양시설로 추락시키고 자격도 않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철저한 감사를 예고했다.

한편,성남시 노인보건센타를 수탁받은 중원구 중앙병원은 양친회 사회복지법인 내 의료시설로 밝혀져 중앙병원에게 수탁을 주기위해 운영자격에 사회복지법인을 포함 시킨것 아니냐 는 의혹이 탄력을 받아 향후 감사원감사 결과를 두고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