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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와 시의회，정치 도를 넘어섰다!

연일 난타전…치킨게임 양상으로 변질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정치의 도를 넘어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결국 둘다 파국으로 끝나는 극단적인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남시의회가 집행부 홍보예산을 삭감하자 이번에는 시가 시의회 홍보예산 배정을 유보해 양측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자로 시의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회 홍보관련 예산배정을 유보한다’고 통보했다.

시의회는 이를 “시장이 제출한 1차 추경예산안에서 1%에 해당하는 213억7천만원을 삭감한 데 따른 보복행위이며 집행부가 의회를 관리·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대의기관을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조치이다”고 주장했다.

시의회가 지난달 25일 삭감한 추경예산에는 도시브랜드 마케팅 및 시정 홍보비, 현안 컨설팅 홍보비 등 홍보관련 예산 8억1천만원과 시립의료원 건립공사비 147억8천만원 등 시장이 추진하려던 주요 사업비가 포함돼 있었다.

예산배정 유보는 예산을 편성한 이후 세입이 감소하거나 예산 절감이 필요할 때 연간 예산배정계획을 변경해 예산을 집행부서에 넘겨주지 않는것 인데 시가 배정 유보한 예산은 시의회 홍보관련 예산 6억4천400만원 중 2011년도에 증액된 4억5천250만원이다.

이에대해 시의회는“지역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편성한 언론사 광고비 1억5천250만원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의회 생중계 시스템 구축비 3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장대훈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배정 유보가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1~2개월 후 세입 전망도 제대로 못 하는 집행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며 “만약 의회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니 예산배정 유보를 즉각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