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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사용실태 조사

지방세 감면 취지대로 사용 안하면 추징 조치

성남시 중원구는 지방세를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상대원동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1천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두달여간 공장 등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를 위해 구는 5개조 10명의 세무조사 전담팀을 꾸려 행정전산망을 활용해 내부 자료를 확인하고, 각 입주업체를 현지 방문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인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 벤처기업 등의 용도로 쓰고 있는지 조사한다.

조사 결과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임대·매각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 조치한다.

이와 함께 지식산업센터의 지방세 감면 지원내용, 주요 추징사례 등을 적극 안내해 입주 업체의 운영을 활성화한다.

현재, 지식산업센터에는 광통신부품을 생산하는 (주)오티콤,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는 (주)한맥소프트웨어 등 1100여개의 업체가 입주해 지방세를 감면 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 한 건수는 중원구가 실태조사에 나선 2002년부터 최근까지 감면결정 3,800여건 가운데 29%인 1,100여건에 이른다.

중원구는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매년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이 알아야 할 지방세’, ‘지식산업센터 입주 및 세제지원’등을 주제로 지방세 설명회를 열어 입주 업체의 경영 정상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