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풀린 공직자들,멋대로 혈세“펑펑” > 주요뉴스

나사풀린 공직자들, 멋대로 혈세 “펑펑”

수정구 신흥3동 임시청사 전세금 11억 환수못해 “떼일 판”

박권종 시의원, 수정구 행정감사서 지적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이영희)의 26일 수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권종의원이 수정구 신흥3동의 임시청사 사용에 따른 전세계약이 턱없이 과다 책정돼 집행되고 신청사 건축완료후 전세금 11억원이 환수되지 않아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계약과정에 의혹을 제기해 일파만파로 문제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박의원은 전세금 11억이 당시의 시세를 무시한채 책정되고 담당공무원들이 계약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면서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계약해 직무유기 했으며 행정감사도중 제출된 자료에 전시의원의 이름이 공문에 그대로 메모돼 있는 등 신흥3동 임시청사의 전세 계약과정에 공무원과 제3자의 개입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경제환경위원회는 시민혈세 낭비와 계약과정의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손해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등 할수 있는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아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계약담당, 신흥3동 동장등 관계공무원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의원들에게 설명했으나 의원들은 하나같이 이해 할수 없는 결정으로 시민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계약과정>

신흥3동의 청사가 노후되고 열악해 2004년 하반기에 청사 신축에 따라 임시청사를 물색하던중 신흥3동의 건의를 받아 성산시티타워 8층 실평수 180여평에 대해 수정구청 총무과에서는 2004년 12월 전세금 11억원에 2년간의 사용계약을 했다.

<의혹내용>

당시 성산시티타워는 분양되지 않은 시점으로 전세금 11억의 결정이유가 건물의 금액이 21억에 상당한다고 생각해 11억에 계약했다고 했으나 계약 한달 후에 매매되었는데 이때 금액이 11억 5천만원에 불과했다.

첫째, 현재 이건물은 경매가 진행돼 3차 5억9천만원에도 유찰됐으며 경매당시 최초감정가는 9억3천여만원 이었으며 실제 거래 금액도 10억여원 안팎임에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21억이라는 분양 팜플렛에만 의존해 실제 매매금액보다 많은 11억에 전세 사용계약을 했다.

둘째, 2004년 12월28일 성산타워와 수정구청의 계약후 하루만인 2004년 12월29일에 분양대금의 현황에 6억원으로 신고해 다운계약서의 의혹도 제기 되고있다.

셋째, 건축대장물에 이건물의 8층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로 안마시술소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 했으며 임차금액이 과다하고 주차장이 미흡하여 주민사용의 불편이 예상됨에도 이를 형식적으로 보고하고 계약을 강행했으며 이과정에 전 시의원이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감사도중 드러났으며 관련공무원들은 이를 방조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넷째, 전세 사용 계약후 한달정도 있다 이건물이 매매 됐는데 전세금이 11억원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금액은 11억5천만원이며 이도 실제주인과 서류상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있는등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안일하게 직무유기로 처리해 “사기를 당한것 아니냐”는 것이 대부분 의원들의 지적이다.

<시 감사과정>

성남시에서는 2007년 1월 서면으로 감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감사담당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수정구청의 경위서에 임대보증금이 분양가의 52%이며 9억3천여만에 낙찰돼 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소유주에게 채권 환수하면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에게 상황보고를 했으며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관계공무원들을 직접 추궁하기 힘들었으며 주의로 공문을 시달하고 감사를 종결했다고 증언했다.

<결론>

결과적으로 현재 전세금 11억에 대해 2년여가 지났음에도 한푼도 회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매는 3차에 걸쳐 유찰됐고 채권회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이 수억의 혈세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사실관계를 비롯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책임있는 공무원이 없으며 서로 빨뺌하기에 바빠 공무원들의 행정난맥상과 무사안일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또한, 수정구청은 이 건물에 대해 경매에 임해 낙찰받기 위해 예산까지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혈세낭비를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한다는 입장이며 수사의뢰와 구상권를 청구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여 이번 행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