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 - (민)윤창근 의원 > 주요뉴스

안녕하십니까? 신흥 2, 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이것만은 꼭 알아 주세요!”

이 말은 이번 11월 25일 20만부나 발행해 뿌린 비젼성남의 표지 제목입니다. 10월 23일자 중앙일간지 모)신문에 실린 “3,222억, 성남시 호화 신청사”라는 기사에 대한 반론을 통해서 성남시는 절대 호화 신청사를 짖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 달라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이례적으로 중앙일간지에 반박하는 것도 그렇지만 조목조목 내용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20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료실에서 시청이전에 관한 날치기 처리를 했었죠. 본 의원이 호화 시청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의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 시청 건립을 감시하자고 제안했다가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시장께 몸을 낮추고 9층에서 3층으로 시장 직무실을 옮기자고 제안 했었죠. 호화청사 반대한다고 시민들은 많은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는 눈 한번 꿈쩍하지 않더니 일간 신문에 기사 한번 실렸다고 왜 이렇게 민감하게 난리 입니까?

혹시 도둑이 제발이라도 저린 것입니까?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문 내용을 반박하는 자료를 홍보하고, 급기야 20만부나 만들어 돌리는 비젼성남에 똑같은 홍보 자료를 1면 톱 기사로 실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호화 청사가 절대 아니니 믿어달라고? 과연 믿어야 할까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봐서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본 의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는 성남 시민에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식 기관지인 “비젼 성남”을 통해서 말입니다.

저는 오늘 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 달라”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시 청사 건축비용은 토지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를 기준하였으나, 일부(그것도 아주 지극히 일부) 타 지자체의 경우 토지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또한 수도권의 지리적 여건상 토지비가 고가임을 고려하지 않고 다순 비교수치를 제시하였음.” 자료에 의하면 토지 매입비는 약 1,600억원입니다. 속임수 하나, 지리적 여건 때문에 토지비가 비싸다는 얘기인데 과연 진실입니까? 아닙니다.

시는 행정타운을 만든다고 1차부지에 땅을 2007년까지 약 290억을 들여 약 75%를 이미 매입했습니다. 향후 남은 25%의 땅은 257억이면 매입한다고 합니다. 만일 원래대로 1차부지에 시청사를 지었다면 토지 매입비는 550억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곳에 피크닉 파크를 계획중입니다.

또한 현부지 토지 매입비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수임대단지를 조성하면서 한국주택공사는 현 신청사 부지 보상비를 487억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조성원가라며 성남시에 1,600억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뭘 조성하는데 들어간 돈인지 몰라도 맨땅 상태로 넘겨주면서 무려 1,000억 이상을 남겨 먹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 난 것일까요. 성남시는 오로지 지금의 부지로 시청을 옮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입니다. 만약 국민임대주택 공동시행사로 나섰거나 별도 사업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다면 부지 보상비 487억만 지불하면 되는 일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토지비 고가’ 타령하고 시민을 속여서야 되겠습니까?

결국 시는 토지 매입비에서 1,000억을 이미 날려 먹었습니다.

속임수 둘, 시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용인시는 건축비 1,656억이고 토지비, 부대비 등 318억입니다. 성남시는 건축비 1,456억이고 토지비, 부대비 등 1,766억입니다.

사실은 용인시는 318억이 순수 토지비이고, 나머지 설계비, 감리비, 등을 포함해 1,656억이 건축비입니다. 성남은 감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등을 토지비, 부대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세상에 설계비, 감리비를 빼고 건축비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실은 성남은 토지 매입비 1,600억원이고, 건축비는 턴키방식으로 1,620억원입니다. 무려 164억원이나 건축비를 줄였습니다. 1,456억원이 호화 건축비가 아니고 정상이라는 주장을 인정해도 숨겨둔(줄여서 속인) 164억원어치 만큼은 분명히 호화청사 비용입니다.

속임수 셋, 건축비를 줄이니까 면적당 건축비도 줄어든다. ㎡ 당 196만원이라고 하지만, 건축비가 1,456억이 아니라 1,620억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 218만원입니다. 평당 무려 719만이나 들어가는 호화 청사임이 분명합니다. 용인보다는 ㎡당 10만원이 더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그런데도 용인보다 건축비가 덜 들어 간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중대형 아파트 45평형 표준건축비가 평당 360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에 두배나 비싼 호화 청사 건립이 분명합니다.

속임수 넷, 성남 시청사는 3층까지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 및 대민업무 공간 등 시민 편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종합여권민원실, 은행, 시정홍보관, 도시개발 홍보관, 문화강좌실, 열린 도서관, 카페테리아 등 복합 문화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시청사가 용인시보다는 크지만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용인시 시청에도 3층까지는 유사한 시설들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성남시청에는 없는 시민예식장까지 있습니다. 성남시만 이런 시설을 갖춰서 불가피하게 넓은 평수가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속임수 다섯, 사실 용인과 비교하면 전체 건축 연면적은 비슷합니다. 용인은 79,572㎡(약24,000여평)이고 성남은 74,309㎡(약22,500평)입니다. 그러나 비교해보면 용인시청에는 용인시의회, 처인구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문화예술원, 디지털정보도서관 등을 시청사에 유치해 종합 행정타운으로서 실질적인 문화, 복지타운을 만들었습니다. 용인의 건축비는 이런 모든 시설을 짖는데 들어간 건축비입니다. 그런데 성남 신청사에는 본청사와 의회만 짖는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어떻게 용인과 비교해 건축비가 덜 들어갔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용은 오히려 다른 시, 도와 비교해 볼 때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은 규모라는 성남시의 해명은 거짓입니다.

속임수 여섯, 면적당 근무인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용인 시청에는 840명이 근무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청사에 입주하면 1,100여명이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20만 인구를 가정하면 성남시청에는 1,330명이 근무하는 것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왜 용인은 현재 근무자를 기준으로 하고(840명) 성남은 인구가 120만이 되는 2020년을 기준으로(1,330명) 단순 비교를 합니까? 그렇다면 용인과 비교를 하려면 최소한 용인이 현재 근무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도 신청사 입주시 근무자를 기준으로 해야 공평합니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1,330명이라는 근거도 없는 숫자를 끌고와서 단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도 지금 100만(현재 82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용인과 성남이 인구는 비슷한데 시청 근무자가 배로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용인은 840명이 성남은 1,330명이 근무한다는 말인데 이건 너무 심한 왜곡입니다. 인구가 늘어 난다고 인구 비율에 맞춰서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리가 간소화 하고 정보화 기능이 강화 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숫자가 인구 비례해서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중앙 정부에서는 공무원을 감축하라(성남은 166명 감축)는 지침입니다. 뿐만아니라 본청에는 정책 중심의 행정 기능만 담당하게 되어 구청, 동사무소로 행정력이 이전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향후 1,330명이라는 근거 제시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눈속임일 뿐입니다.

본청사는 용인보다 37.9%큰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용인의 현재 공무원이 840명이라면 성남은 신청사 입주시 근무자 1,100명을 기준하면 130%로 공무원은 30% 더 많은 것이다. 면적이 38% 크고 인원은 30% 많아서 결국 성남시 공무원이 훨씬 넓은 곳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무인원이 58%나 더 많다고 거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임수 일곱, 청사시설 1인당 면적(㎡)도 문제입니다. 성남시의회에도 공무원은 근무 합니다. 상황실이나, 홍보관에도 공무원은 근무합니다. 그런데도 면적이 좀 넓으니까 다 생략하고 본청 근무자만 기준으로 계산해서 청사시설 1인당 면적이 33.99㎡라고 합니다. 그조차도 거짓입니다. 총 사무행정공간 48,578㎡에 1,100명이 근무하게 되는 신청사 입주시를 기준하면 1인당 44.1㎡(13.3평)입니다. 전국적으로 1인당 면적이 10평이 넘는 지자체는 15곳 뿐이고 그중 성남은 1인당 13.4평으로 가장 넓은 곳에서 근무하는 환경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 성남시민을 화나게 하는 것은 이런 거짓말과 속임 수 말고도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얼굴 두꺼운 예산증액의 문제입니다.

그중 하나는 2009년 본 예산에 신청사 관련해서 30억원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청사 공사는 현대건설과 태영, 서희, 미라지, 이엠 등 5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턴키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1층 종합민원실 옆에 마련된 보육시설을 굳이 따로 떼어내 12억 7천만원을 들여 별동을 짖겠다는 것, 15억원을 들여 연못내 음악분수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1,620억 공사비 내에서 충분히 처리하라고 턴키방식과 계속비 사업을 택한 것 아닙니까? 호화청사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해도 너무한다는 시민의 반대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청이 웅장하게 보이게 하려고 길을 낮추겠다는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건물만 웅장하다고 공무원 일 잘합니까?

시청사 건립비 3,220억원은 작은 도시의 1년치 예산입니다. 달리보면 3억짜리 주택 1,100세대입니다. 600만명의 학생 1년치 급식비입니다.

시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청사 건립 홍보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 내용중에 시장실을 제일 높은 곳에 두어 성남 전역을 살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높은 곳에 있다고 시민들의 고통과 삶 애환이 보일까요? 살핌은 마음 한가운데서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시장실 141평, 제일 높은 곳 그리고 제일 호화스런 성남시청사, 성남시 의회 최초의 날치기 통과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