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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신청사 논란, 성남시정 중단 시키나

무리한 신청사 예산증액, 민주, 민노당 예결위심사 거부

초호화 신청사 논란이 결국 성남시의회 예결위 거부로 성남시정 위기를 불러왔다.

지난 16일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한구)는 200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벌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유공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등 선진지 견학비 4건 2억5천여만원을 부활시켰다.

또 호화청사의 논란이 되고있는 성남시 신청사 추가 증액 예산에 대해 야당의 극렬한 반대 끝에 표결을 강행해 신청사 보육시설(별동)건립비 13억7천만원과 야외 음악분수대 조성비 15억원도 결국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자는 의견과 호화신청사라는 비난이 있으니 음악분수대 추가 증액예산은 삭감하자는 야당에 맞서 결국 표결로 이를 통과 시키자 최성은 의원과 최만식 의원이 의사봉을 뺏는 등 성남시의회 예결위는 격랑에 휩싸일 것을 예고했다.

이날 강한구 위원장은 이재호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행정기획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의 부활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의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의사봉을 두드려 삭감한 예산을 부활시켜 이재호 의원등에게 강력한 항의를 받아 결국 위원장이 사과를 하는 등 예결특위는 첫날부터 파행을 거듭하였다.

그러자 다음날 이런 소식을 들은 민노당과 민주당 시의원들은 강한구 예결위원장 사퇴와 신청사 음악분수대 예산삭감 등을 요구하며 예결위 심사를 거부한채 전부 자리를 떠나버려 회의 정족수 미달로 새해 시정중단이라는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되었다.

새해예산안 심사거부로 시정중단 위기를 초래한 호화신청사 논란은 대공항 못지 않은 세계적인 불황속에서 관공서가 너무 호화스러우면 안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으나 서민경제를 생각하지 않은 성남시 공무원들의 무리한 과욕이 원인 이라는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성남시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자초한 성남신청사는 총사업비 3,220억원으로 호화신청사의 논란으로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지만 성남시가 또다시 시청근무 공무원들의 미취학 자녀의 보육을 위한 별동의 보육시설 설치 13억7천만원과 의회시설 2억원,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벤트를 연출해 성남시청을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이유로 시청연못에 음악분수 설치 15억원 등 모두 30억7천만원을 증액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이 예상됐었다.

2008년 성남시의회 정례회가 이틀밖에 남지않은 상황에서 2009년 새해예산 심의거부로 시정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대진 현시의회의장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호화청사 논란으로 예결위가 파행중단된 가운데 민노당 김미희 위원장이 시청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