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경기도정 10대 뉴스 발표 > 주요뉴스

2008 경기도정 10대 뉴스 발표

민생경제 안정에 온 힘 다한 2008년

‘경제활성화’란 단어가 온 국민의 염원이 됐던 2008년. IMF사태도 울고 간다는 지금의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내년에 더욱 어려워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서민들의 마음 역시 동토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선 4기 경기도는 이러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2008년 한 해 동안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도 높은 민생경제 대책을 추진했다.

무한돌봄사업으로 위기가정에 희망을 주는 한편 꿈나무 안심학교라는 새로운 제도로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자녀교육을 책임지기도 했다.

또한 2008년은 경기도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시작된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다. 민선 4기 출범 후 줄기차게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했던 경기도는 이제 완화된 규제속에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숨 가빴던 경기도정의 2008년. 10대 뉴스로 정리해 본다.

1. 난공불락, 규제장벽이 무너지다

정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발표

2008년은 경기도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40년 가까지 유지되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난공불락의 수도권규제의 빗장이 드디어 풀렸기 때문이다.

민선 4기 이후 도정의 최우선과제로 수도권 규제개선을 추진해 온 경기도는 지난 2년 동안 99회 225건에 달하는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에 전달하며 설득에 매달렸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부는 연초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분야 등의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한데 이어 지난 10월 30일 수도권규제 완화내용을 담은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수도권 산업단지내 대기업 신증설 및 이전과 첨단업종(96개) 증설 확대,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 대형건축물 건립 등이 가능해졌다.

한편, 경기도는 완화된 규제가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밑거름이 되도록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도내기업 투자전수조사, 규제완화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투자 의지를 북돋고 있다.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비닐하우스만이 가득한 과천시 주암동 일대

2. ‘가정의 위기’를 돌보는 무한 돌보미가 떴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시행

경기도는 지난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의 긴급 재정 지원 대책인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을 추진했다.

무한돌봄사업은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이나 제도로 정한 지원기준에 해당 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가정의 위기 해소시까지 무한정으로 관심을 갖고 돌본다는 뜻에서 ‘무한돌봄’사업이라고 부른다. 이는 정해 놓은 일률적 틀 안에서 펼쳐지는 획일적 지원이 아니라, 각 사례별로 그 가정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다르다. 반응은 폭발적이다.

시행 1달여만에 무려 7천 245건에 달하는 상담·문의가 이어졌다. 도는 사업지원을 신청한 1천510가구 중 1,044가구에게 지원결정을 내렸다.

이미 이들 가구 중 772가구에 6억6천600만원을 지원했다. 의료비 등이 필요한 가구는 치료 후 실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경기도는 당초 200억을 책정했던 2009년 무한돌봄 사업 예산을 315억원으로 확대했다. 경제위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갑작스런 위험에 빠진 가정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약 1만 4천여명이 위기가정이 무한돌봄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위기가정에 대한 전국 최초의 긴급재정지원책인 ‘무한돌봄’사업

3.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슈퍼 학교의 탄생

학교+학원+가정 기능 갖춘 꿈나무 안심학교 개교

학교와 학원, 여기에 가정의 기능까지 갖춘 슈퍼 학교가 탄생했다. 지난 9월 경기도는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 후 늦은 시간까지 돌봐주는 꿈나무 안심학교를 도내 20개 초등학교에 개설했다.

‘꿈나무 안심학교’는 방과 후부터 밤 9시까지 학교에서 특별 채용된 보육강사, 특기적성강사 등과 함께 다양한 방과 후 활동과 급식을 제공해 학교와 학원, 가정의 역할을 한다.

안심학교 운영이 끝나는 밤 9시 이후에도 일시적으로 돌봐 줄 가족이 없는 어린이들은 인근 복지관과 어린이집 등에 지정된 ‘어린이쉼터’에서 다음날 학교 등교까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이용료는 일부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를 제외하고 무료다. 꿈나무 안심학교의 모티브는 올해 초 온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혜진, 예슬양 사건이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4월 “혜진, 예슬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은 돌봐줄 사람이 없다.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학교가 필요하다”며 꿈나무 안심학교 설립 구상을 밝힌바 있다. 도민들의 반응은 좋다.

광명초등학교 학부모 김은영(33·광명시)씨는 “다양한 특기적성교육과 교과학습으로 구성돼 따로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돼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도 친구들과 마음껏 어울릴 수 있어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다.

도는 수원, 시흥, 성남, 부천, 안산시 등 도내 10개시에 20개 학교 30학급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0개 시.군 30개 학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꿈나무 안심학교

4. 도민의 발에 ‘날개’를 달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좌석버스 확대·간선급행버스 신설… 효과 톡톡

2007년 7월 시작된 수도권 통합요금제. 민선 4기 최대 업적으로 평가받는 정책이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하루 평균 67만명이 이용하는 좌석버스에는 환승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 지난 9월 경기도와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좌석버스 확대시행 합의를 이뤘다.

통합요금제 시행 14개월 만에 나온 추가 합의로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좌석버스의 환승할인 확대 시행은 말 그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의 발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었다.

실제로 좌석버스 환승할인이 시행된 이후 대중교통 이용은 늘고 자가용 이용은 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경기도가 수도권 통합요금제 좌석버스 확대 실시와 관련, 시행 1주일 전(9.1～9.7)과 시행 후 3주일(9.20～10.10) 간의 교통카드 사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좌석버스를 비롯한 경기버스 전체 이용객수는 1일 평균 4만8천명(1.3%)이 늘어났고 승용차 등 경기～서울 유출입차량은 3만8천대(1.3%)가 감소했다.

환승할인 이용자는 시행 전 일평균 100만명에서 시행 초 125만, 11월에는 126만 5천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도민 만족도 조사결과 역시 응답자의 95%가 시행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환승할인 확대 시행과 함께 성남축과 파주축을 대상으로 운행을 시작한 15개 노선의 간선급행버스(8000번대)도 기존 노선에 비해 서울까지 출퇴근 시간이 평균 25분 정도 단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내년에 남양주축 등 7개 간선축을 운행하는 직행좌석형버스를 대상으로 간선급행버스의 운행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생업에 바쁜 심야 통행객을 위한 광역 심야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버스환승할인

5. ‘화마(火魔)의 사각지대’를 없애다

경기도, 전국 최초로 1시군 1소방서 체제 구축

2008년 7월 24일. 경기도는 양주시 백석읍에서 역사적인 양주소방서 개청식을 가졌다. 이날의 행사가 의미 있는 이유는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소방서가 없었던 양주군에 드디어 소방서가 들어서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취임 첫 해 의왕소방서를 개청한 김 지사는 올 해 2월 가평소방서, 화성소방서(5월), 연천소방서(6월)를 잇달아 개청하며 전국 최초로 지자체의 1시군 1소방서 시대를 열었다.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방서야 말로 행정의 1순위라고 강조해 온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신념이 취임 2년 만에 큰일을 해낸 것이다.

소방관계자들 조차 앞으로도 단일 광역자치단체에서 소방서가 이렇게 빨리 문을 여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 관할 소방서가 없어 화재와 각종 재난 사고에 취약했던 ‘소방 사각지대’가 없어지면서 도민들은 재난의 위협으로부터 한층 안전해졌다. 그동안 가평은 남양주소방서, 연천은 동두천소방서, 양주는 의정부소방서, 화성은 오산소방서 관할 지역이라 화재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

경기도에 1시군 1소방서 시대를 연 양주소방서 전경

6. 경기 서해 바다에서 35만명 활짝 웃다

경기보트쇼·요트대회 ‘대성공’… 국내 해양산업발전의 초석 마련

지난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과 안산시 탄도항 일대에서 열린 ‘2008 경기국제보트쇼 &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경기 서해안이 갖는 해양레저산업의 경쟁력을 여실히 보여줬다.

첫 개최에 따른 우려와 아시아 3대 보트쇼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동시에 안고 출발했던 이번 행사는 예상 관람객 10만명을 3배 이상 뛰어넘은 35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국내외 대표적인 보트제조회사, 해양레저산업 관련업체 등 총 430개사가 참여한 경기국제보트쇼에서는 2천405건, 3억8천300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과 계약이 이뤄지면서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외업체들의 국내시장 진출 노력도 치열했다. 호주 해양산업의 중심지 퀸스랜드 주정부는 통상장관이 직접 나서 국내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세계해양산업협회 주요국가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국내 언론에 자국의 해양산업을 알리기도 했다.

이러한 반응들은 조직위에서 실시한 참가업체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조사대상 166개 업체의 75%인 125개 업체가 내년에도 보트쇼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5년까지 1천622억원을 들여 화성시 전곡항과 제부도 등 4곳에 1천633척의 보트계류가 가능한 마리나 시설과, 전곡항 인근에 대형 해양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2009년 보트쇼는 6월 3일부터 7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다.

2008 경기국제보트쇼 전시장 모습

7. 대중국 경쟁의 전진기지, 문을 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으로 ‘서해안 시대 준비’ 본격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7월 22일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경기 평택, 화성과 충남 당진, 아산, 서산 등 5개 지구 5천505만㎡이다.

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이 치열해지는 대중국 경쟁에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첨단제조업 중심의 지식창조형 경제특구로 개발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개발과 지역발전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란 것이 경기도의 설명. 이를 실천하기 위해 경기도는 경제자유구역청은 충남에 두고 청장만 경기도가 맡기로 충남과 합의하기도 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25년까지 3단계로 나눠 모두 7조4천458억원이 투입돼 첨단산업의 생산.국제 물류.관광.연구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이 제 모습을 갖출 2020년경에는 서해 연안의 인천, 평택.당진과 아래쪽의 새만금, 광양 지역이 연결되어 ‘환황해권 벨트’가 형성돼, 생산유발 44조7천420억원, 부가가치유발 15조4천630억원, 고용유발 28만4천49명 등의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무늬만 자유구역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경제자유구역이지만 여전히 수정법 규제를 받기 때문. 경기도는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을 우선 개정,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2월 8일 평택항 배후단지가 국내에서는 3번째로 자유무역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환황해권 벨트 구상은 더욱 힘을 받게 됐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완구 충남지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을 축하하고 있다.

8. ‘먹을거리 청정특구’ 경기도 선포

‘농업인의 올림픽’ 세계유기농대회 2011년 유치

중국산 음식물의 멜라민 첨가 파동과 광우병 논란 등 ‘먹을거리 안전’이 세간의 큰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가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IFOAM OWC)’를 압도적인 표차로 유치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일궜다.

2011년에 남양주와 팔당지역 일대에서 개최될 세계유기농대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것으로 한국유기농업의 발전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이 대회를 유치하면서 경기도가 친환경 농산물 재배 확대, 팔당지역 클린농업벨트 조성 등 도내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소비’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라 기대가 크다.

우선 도는 저농약을 포함한 친환경 농산물 재배지를 지난해 1만4천900ha에서 2011년까지 2만ha인 12%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팔당지역을 세계적인 생태농업지구로 육성하여 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 공급할 방침으로 팔당지역 농업인과 NGO, 지자체 등 상호협력체계를 구축 중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먹거리 신뢰확보 조례’(가칭)을 제정해 경기도 전지역을 ‘먹을거리 청정특구’로 선포할 준비도 하고 있다. 세계유기농대회는 유기농 학술대회,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분야별·주제별 토론회, 유기농 박람회, IFOAM 총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유기농업인들의 올림픽이다. 이 대회는 오는 2011년 9월 28일부터 6일간 열릴 예정이며 110여개국이 2천20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먹을거리 안전추진단을 구성, 도내 식품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 유기농대회의 경기도 유치를 축하하는 세계유기농학회 회원들

9. 경기도의 명품 신도시, 윤곽을 드러내다

일터·삶터·쉼터가 하나로 ‘광교신도시’ 분양 시작

명품 신도시란 유행어를 탄생시킬 만큼 초미의 관심사였던 경기도의 야심작 ‘광교명품신도시’가 그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10월 울트라건설이 광교신도시 첫 번째 아파트 청약에 나선 것. 청약경쟁률 최고 224대 1을 기록해 경제 한파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실제 분양 계약률이 70%대에 그쳐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여기에 비즈니스센터 공모까지 무산되면서 경제위기의 영향을 절감했다.

그러나 최근의 부동산 경기를 감안할 때 광교신도시의 청약율은 대단한 선전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를 증명하듯 총사업비 2조 4천억원 규모의 광교신도시 파워센터(에콘힐)이 지난 11월 28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010년 착공에 들어가는 파워센터는 생산 유발효과 3,700억원, 5,000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광교신도시는 수원시 이의동, 우만동, 원천동과 용인시 상현동 일대에 1천128만㎡ 규모로 조성되는 친환경 자족도시다. 광교 생활권은 광역행정과 업무, R&D, 관광·위락, 주거·교육이 복합된 미래형 첨단 도시로 건설되는 등 공간구조에서부터 건물 디자인, 동선, 물의 흐름, 도시 조명까지 철저히 계산된 계획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은 전체 3천100세대 가운데 44%인 1만3천582세대가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으로 공급되고 획일적인 시멘트집을 탈피해 아름답고 다양한 개성이 존중되는 품격 높은 공간으로 조성된다. 여기에 원천·신대저수지를 비롯해 도시를 둘러싼 생태 녹지축과 자전거도로, 바람통로 등을 설치, 친환경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광교신도시에 건설될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모습

10. ‘거장’ 백남준이 사는 집, 경기도에 터를 잡다

백남준 아트센터 준공, 경기도 미디어 아트 중심지 발돋움

한국이 낳은 세계적 미디어예술의 거장, 백남준 본인이 직접 이름을 붙인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 백남준 아트센터가 지난 4월 30일 준공됐다.

43개국 439개팀이 참여한 국제현상설계공모전에서 독일의 크리스틴 쉐멜이 제출한 “The Matrix"를 설계로 2006년 5월 착공한지 2년 만에 일이다.

아트센터는 360억여원을 투입하여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일원 1만3천㎡에 연면적 5천605㎡ 규모로, 상설 및 기획전시실, 자료실, 창작공간, 교육실, 수장고 등을 갖추고 있다.

10월 8일 개관한 백남준 아트센터는 개관기념 행사로 내년 2월 5일까지 아트센터를 비롯해 인접한 신갈고등학교 체육관, 지앤아트 스페이스에서 ‘백남준 페스티발-Now Jump’를 진행하고 있다.

백남준 아트센터 건립으로 경기도는 백남준의 천재성과 창조성을 전 세계로 발산할 수 있고 세계 미디어 아트의 중심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터를 마련했다.

백남준 아트센터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