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방위원장, “성남 고도제한 완화돼야” > 주요뉴스

국회국방위원장, “성남 고도제한 완화돼야”

신영수 의원, 성남발전연합 등 시민단체 국회국방위원회 방문시 밝혀

3일 국회국방위원회에서 롯데월드 건립 관련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에 앞선 2일 신영수 국회의원과 성남발전연합 등 성남시민단체 대표 및 경기도의원, 성남시의원 등이 김학송 국회국방위원장 등 국방위원들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전격 방문,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건의서』를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김학송 국방위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영수 의원은 “성남은 오랫동안 45미터 고도제한을 받아 재개발을 하지 못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역상황을 전달하고, “그런데 이번 롯데월드 건립 허용과 관련, 상대적으로 성남시민들이 박탈감이 심하다”고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김학송 국방위위원장은, “지역구인 진해와 성남이 아주 비슷한 상황”이라고 공감을 표시하고, 롯데월드 건립으로 인해 성남공항 활주로 각도 3도를 트는 것과 관련해서, "성남에는 영장산이라는 산이 있고, 진해에는 장복산이 있다. 성남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군에서도 자연장애물이 있다면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고도를 완화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월드만 허가해줄 것이 아니라, 공군에서도 법을 경직성 있게 적용하지 말고, 좀 더 여유있게,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법을 적용을 시켜서, “롯데월드 555미터 허가해주면서 우리는 왜 45미터에 묶어 놨느냐” 하는 성남시민의 요구를 군에서 검토해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신영수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노력해주셔서 고도제한이 완화 내지는 철폐되어, 성남지역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되어, 정말 사람답게 살아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신영수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부탁을 해왔었다”면서, “성남 상황이 진해와 비슷한 상황이기에 여러분들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드리려고 군에 이미 이야기를 해놨다”고 설명하고, ”내일 토론회에서 성남 입장이 충분히 이야기되고, 군에서도 롯데월드 건립을 허가 할 경우 성남의 고도제한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의 의견을 정부 측에 잘 전달해서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위원장 방문을 마친 신 의원과 성남발전연합 등 시민단체대표, 시.도의원들은 이어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의장은, “여러분의 관심과 애로사항 잘 알고 있다. (고도제한완화 관련해서는) 신영수을 중심으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면서, “현재 도심공항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군사시설과 관련된 규제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 규제들에 대해서 당초 설정할 때 취지와 지금의 환경변화를 생각할 때 맞는지 고려해야할 부분은 없는지,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거시적인 방안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임 의장은 “제가 공군출신이라, 그 사항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군 비행에 있어서 위험하면 안된다. 군 뿐만 아니라 시설물에도 안전을 따져봐야 한다”며 균형을 강조했다.

이어 “신영수 의원 등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열성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당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느 지역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 수원 등 여러 지역에 같은 문제가 걸려 있고, 특히 신영수 의원님의 지역구는 롯데월드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만큼, 모두 같이 힘을 모아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책위 의장 방문에 이어, 16명의 국회국방위원 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하고, 건의서를 전달한 신영수 의원 및 성남발전연합 등 시민단체, 시.도의원들은 익일 공청회 참관을 비롯, 향후에도 성남고도제한 완화의 당위성과 절박성을 널리 알리고,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건의서 전달 후 김학송 국방위원장, 신영수 의원과 성남발전연합 등 시민단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