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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은 대표적인 전봇대 규제행정

국모총리실앞 1일시위, 고도제한 조속한 대책 촉구

성남시 재건축,재개발연합회(회장 이재경. 이하 연합회)는 대표적인 전봇대 행정인 성남고도제한에 대한 조속한 정부조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국무총리실 앞 1인시위에 돌입하는 한편 국무총리실 국민제안 공모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대정부 활동에 돌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회는 2월20일을 시작으로 서울 국무총리실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국방부,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서 1인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연합회는 국무총리실에서 지난 1월23일부터 2월27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중인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표적인 전봇대규제행정인 ‘성남 고도제한완화 방안’을 제출했다.

연합회는 국민공모제안서를 통해 성남시 1백만 시민들의 40여년 숙원사업이자 대표적인 전봇대 규제행정인 성남지역의 45m 고도제한조치에 대한 완화를 제안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5항에 의해 기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도제한완화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성남지역은 타 군용항공기지와 달리 제거할 수 없는 자연장애물이 존재하는바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45m고도제한을 예외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러한 자연장애물의 특수성과 관련해 공군도 충돌우려를 고려해 자연장애물 이하 비행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ICAO 규정에도 예외적으로 고도제한완화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고도제한 완화는 성남지역의 대대적인 재개발.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바.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성남지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고도제한 완화와 성남지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정부정책의 흐름인 도심재생,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부합되는 사안임. 등의 의견과 이유를 밝혔다.

연합회는 고도제한완화 제안서에서 성남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현재 추진중인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대상 21만가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0년 성남시민의 숙원사업 해소라는 점에서 정부의 민생규제완화방안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판단되며, 적용대상 지역의 광범위함으로 인한 규제완화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정부 재원 투자없이 20조에 달하는 주민재산피해 해소함은 물론 최근 정부의 정책방침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심재생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관련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있는 일종의 ‘성남판 뉴딜정책’이라고 평가한다.

최근 각종 군사시설 문제로 정부 및 지자체와 국민과 군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은 바, 이번 고도제한 완화 조치로 시대흐름에 걸맞게 민-관-군이 상호협력과 상생을 도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협력모델을 만드는 사례가 된다고 판단함. 등의 정책기대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의견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