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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주이설비 7천8백만원 예산절감

성남시는 지난 16일 야생동물 생태통로 조성공사시 전주 이설비 부담 주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으로 7천8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밝혔다.

시는 야생동물 서식처 연결을 위하여 중원구 갈현동 갈마치 고개 야생동물 생태통로 조성공사를 2007년부터 추진하면서 기초 구조물 설치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된 전주이설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전주 이설비 7천4백만원을 부담하였다.

이에 시는 야생동물 생태통로는 도로 개설로 인하여 단절된 생태공간을 연결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에 설치해야 하는 필요한 시설물로 도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토해양부와 법제처에 도로법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를 통해 1년 4개월여 만에 전주이설비 부담주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그동안의 이자 4백만원을 포함하여 한국전력으로부터 7천8백만원을 환급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전주 이설비 부담주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으로 야생동물 생태통로 설치시 전주 및 통신중계기등의 이설이 필요할 경우 생태통로가 도로 부속시설물에 해당됨에 따라 이설비 부담주체에 대한 분쟁소지가 근절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야생동물 생태통로 조성시 예산절감을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로 파급되는 효과를 거두어 아름다운 환경도시로 성남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