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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갑.을 (민)국회의원 후보 기자회견 갖고 분당 재건축 강조

이주단지 조성 문제 대두되며 2010년 ‘3개 통합시’ 논란 소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분당갑 후보와 김병욱 분당을 후보는 6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대한민국 도시의 운명을 좌우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중요한 선거”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사업이 차질을 빚어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말하고 대안으로△선도지구를 더 많이 더 빨리 △선도지구를 ‘시범 미래도시’로 △특별회계로 대규모 인프라투자 △고도제한 완전 해결 등을 ‘재건축 실행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또, 지자체가 6천억 규모의 특별회계를 조성하고 국토부도 지원할수 있도록 하겠으며 고도제한 족쇄를 확실히 풀겠다고 말했다. 이들이 제시하는 특별회계는 기본계획수립을 포함한 조사연구비, 이주단지 조성, 이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저금리 융자, 세입자 이주 지원비 등으로 쓰인다고 밝혔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성남시에 이주단지를 조성할 대체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것과 고도제한 족쇄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본지가 이런 문제점을 질의하자 김병욱 후보도 인정하며 인근 타 도시(광주.하남) 부지까지 이주단지로 활용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시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재건축 주민들이 이주할 단지 조성과 고도제한을 완화 시키는 것이다.

이주단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이 시행된다면 분당구 인근지역 전세가격이 폭등 하는 등 사회적문제로 비화될수 있으며 야탑동,이매동 주민들은 특별법이 통과해도 여전히 고도제한 족쇄에 묶여 있는한 경제성이 떨어져 재건축을 실행할수 없다.   

이와 관련 본지는 재건축의 필요충분 조건인 이주단지 조성과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지난 2010년에 작성했던 기사를 소환하여 당시 상황을 재 조명 해본다. 

2010년 성남시는 하남,광주시와 통합하는 3개시 통합안을 두고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렬히 싸우면서 파국으로 치달았다. 심지어 민주당 시의원들은 3개시 통합안을 반대하며 쇠사슬로 몸을 묶고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재명 현 민주당대표는 반대파 지지자들과 함께 시의회에 쳐들어와 집단으로 한나라당 대표단에게 항의했다. 또, 2010년 2월 23일에 당시 민주당 시의원협의회 최만식 대변인은 3개시 통합을 반대하는 <민심을 거스리지 마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당시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대표 박권종의원은 3개시 통합에 관한 정부의 지원방침을 요구하며 통합시 찬성에 앞장섰다. 

한나라당 대표단이 요구한 7대 전제조건은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도세징수 보전금 평균 35% 보전과 취득세, 등록세 등 전체 도세징수분 최소 70～80%까지 도세징수 보전금의 확대 ▶ 특목고, 외고 등 학교 신·증설과 학군 조정 등의 권한보장(교육자치) ▶ 자치경찰 시범운영 ▶ 택지개발 30만㎡이하, 시개발 100만㎡이상의 도시계획및 주택개발 권한 확대 ▶ 성남시 고도제한 전면 완화 ▶ 분당의 20년경과 아파트 대규모 재건축 리모델링 지원(법적지원) ▶ 수정구·중원구의 재개발 국가적 지원(법적지원) 등 이었다.

다음은 본지가 2010년에 게재한 기자회견문 원문이다

(123.214.63.171)10-02-23 15:20 

[기자회견]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관련 성남시 한나라당대표단 입장 

올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기자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이 되시기를 항상 기원합니다.

오늘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시킨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관련 유감을 표명하기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회기때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의사당을 점거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 통합시 논의를 하기로 서면 약속을 했지만 민주당과 야당들은 의사당을 쇠사슬로 묶는 등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행정안전부의 요구에 의해 통합시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보여주었지만,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민들의 대다수가 통합을 찬성하고 있고, 행안부 역시 통합으로 인한 분당구 리모델링과 수정구, 중원구의 재개발시 지원약속을 한 바 있어 불가피하게 시민들의 재산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통합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이익을 뒤로한 채, 하남시 출신이자 민주당인 문학진 의원이 통합에 찬성한 하남시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당리당략과 당파적 접근으로 사보임 제도를 악용하면서까지 성남광주하남지역 통합안을 보류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성남시민들이 숙원사업인 재개발시 정부지원과 노후화된 분당구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을 막는 행위로 시민들을 대신해 심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과 일부 야당 지지단체 및 지지자들이 졸속통합이며 날치기 의결이라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비판하고 있지만, 통합논의를 막은 것은 약속을 깬 야당의원들이며 전국적으로 망신을 유발시키는 창피한 행동을 벌인것도 야당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남광주하남지역은 통합 명칭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통합은 민들의 숙원을 해결해주고 미래의 국가 백년의 틀을 만들기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체제 개편 노력으로 그 취지가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민주당 국회의원들로 인해 훼손 위기에 있습니다.

설사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이번 국회 회기에 성남광주하남지역이 무산되더라도 통합은 시대의 요구사항이며 성남시민들을 비롯해 광주하남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통합이 되어야 하고, 이를위해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또한 성남시의회 민주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통합시 명칭과 통합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성남시가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