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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각 안된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매각공고 이후 “뒷북행정”

지난19일 성남시 송영건 부시장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해 일방적이고 원칙없는 종전부지 매각 추진방침을 재검토 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수가 빠져나가고 인근 상가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만히 손을놓고 있을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이날 송부시장은 국토부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정부지원 없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상을 늘렸고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부지 매각 등을 통해 이전비용을 마련하려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송부시장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토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권한 행사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고 도시 계획절차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으로 수도권의 난개발을 조장하고 부동산 개발 사업자의 이속만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남시에는 5개 기관의 4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를 도시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고급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 또는 노유자 시설로 개발하게 되면 난개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송 부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인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각 및 토지이용 계획 변경 등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대해 협조할 수 없음을 강력히 밝혀둔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성남시는 녹지지역에 위치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한국도로공사 부지에 대기업이나 R&D 시설이 입지하는 것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혀 대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설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남시의 이날 긴급 기자회견은 지난 12일 관내 한국식품연구원이 부지 매각을 공고한 후에야 허둥지둥 국토해양부에 강력한 입장을 밝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