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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면담 및 토론회 참석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은 지난 3월 26일 오전11시 국방부 우주하 기획조정실장을 면담하고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성남시의회의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대진 의장은 그동안 고도제한으로 겪고 있는 성남시민의 고통을 설명하는 한편 지난 25일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정부가 발표한 제2롯데월드 건립허가로 성남시민이 느끼는 상실감을 전달하였다.

우주하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 요구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사항으로 규제 완화가 대세인 현 상황에서 그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국가안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국방과 민간 영역이 더 가까워지고 서로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과 자체 검토를 통해 제한고도 이상의 건축행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마련할 것이라는 답변과 함께 오는 4월 13일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 용역은 해당지역 자치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개적으로 진행 할 예정이며 필요시 자치단체 실무자와 관계자회동을 갖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회 국회 국방위원 주관으로 개최한 “군사구역 및 고도제한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안보와 경제 WIN-WIN 전략” 토론회가 열렸는데 토론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최홍철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성남시에서는 손순구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실무진과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 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 홍석환 시의원, 윤창근 시의원,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연합회와 30여명이 참석하여 토론회를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