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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한 성남시, 의회와 대화창구 없나

추경예산안, 줄줄이 삭감...

지난 7일 성남시가 제160회 임시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재정 조기집행 뒤 전년보다 더 일찍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한 율동공원 사계절 썰매장 조성사업과 탄천페스티벌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함께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그동안 율동공원 사계절 썰매장 조성사업은 환경단체에서 친환경적 공원을 유원지화 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극구 반발한 가운데 예결위 의원들 마저도 교통체증 문제와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편성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단정, 전액삭감에 동의 하였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한나라당 소속인 홍석환의원과 강한구위원장도 “현재 율동공원 관련 시설물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여론을 수렴한 뒤 사업 추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며 율동공원 사계절 썰매장 조성사업비 70여억원 삭감안에 한목소리를 내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낭비라며 지난 2009년 본예산에서 9억9천만원의 예산을 전액삭감 했던 탄천페스티발을 추경예산에서는 8억5천만원 가운데 일부만 삭감하고 6억원의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이 역시 한나라당 소속인 이제호의원 등은 “탄천 페스티벌이 그 동안 4년째 개최되었지만 축제의 정체성과 테마를 살리지 못했다”고 질책하며 “축제관련 전문성이 있는 곳에 용역을 발주해 초기부터 깊은 고민을 통해 성남지역에 맞는 축제의 컨셉을 잡아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하며 삭감에 동의 하였다.

이처럼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된 사업비를 예결위에서 삭감하는 이변이 일어나자 다음날 이대엽 성남시장은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한나라당 의총을 요청, 상임위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장에서 율동공원 사계절 썰매장과 탄천페스티벌 사업비 부활을 요청하였지만 박 대표는 양모국장에게 의원들의 분위기를 설명하며 난색을 표해 결국 예산을 살리지 못했다.

오히려 폐회를 앞둔 본회의장에서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통과한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수당 3만원을 5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성남시 주민자칭센터설치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마저 민노당 김현경 의원의 반대발언으로 표결 끝에 부결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