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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회보조금 지급실태 ‘투명’

최근 일부 시군의 장애수당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공직사회 불신해소를 위한 특별감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 사회복지보조금 집행사실은 투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수원검찰청 성남지청, 경기도, 성남시 자체감사 등의 ‘장애수당 등 지급 집행실태’ 감사에서 나타났다.

성남시는 사회보조금 집행 규모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규모여서 최근 3개월 동안 자체감사는 물론 여러 기관에서의 ‘장애수당 등 지급 집행실태’감사시 지급대상자 개인별 전면 대조작업과 가상계좌 추적, 사업부서 자료와 회계과 자료, 대량이체한 시금고 자료와의 대조작업 등의 감사를 받아왔다.

특히 지난 2004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집행된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등 복지보조금에 대한 정밀감사가 실시됐으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개개인에 대한 지급내역 확인, 차명계좌와 친족계좌의 유무 등을 집중 조사받는 등 강도 높은 감사가 실시됐다.

여러 기관의 감사 결과 성남시 거주 등록 장애인수는 현재 총 3만3천127명이고, 이 중 장애수당과 아동수당 수혜자는 5천300여명인 가운데 매월 장애수당은 4억2천924만원, 아동수당은 4천302만5천원 등 총 4억7천226만5천원이 투명하게 지급되고 있으며, 보조금 횡령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발표됐다.

시 관계자는“감사결과로 성남시는 장애인복지 보조금을 규정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면서“그동안 장시간 감사로 업무추진에 고통이 있었지만 앞으로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소득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