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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택지개발수익금 1900억, 타 용도로 사용한다’
판교시의원,판교특별회계개정조례안 찬성발언'논란'

“여러분 제가 판교 시의원입니다”
“판교특별회계 개정조례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3일 제254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본회의장에서 판교에서 당선된 민주당 최현백 시의원이 판교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 사용하자는 개정안에 찬성토론 발언자로 나서 했던 말이다.

이날 최 의원은 “조례 어디에도 판교에 모두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수익금에 대한 관리는 판교개발공동관리시행자(경기도.성남시.LH)가 협의 운영하여 별도의 협의에 따른다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기본협약서에는 준공시점에서 산정한 판교사업의 기간별 실질 투자수익율이 유사사업의 적정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수익이 가급적 자족기능 시설지원과 판교 및 그 주변의 간선시절에 재투자 되도록 조정한다 로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판교지역 의원이지만 판교에만 쓰자, 무작정 우기면 우리주민들이 뭐가 되겠냐”며 “몰염치한 주민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협약에 따르자”며 시의원들에게 찬성표를 호소했다.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통합당 이기인시의원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을 사례로 들며 “판교 선순환 재투자 원칙과 직,간접적 모든 이익금은 판교지역의 자족기능과 간선시설에 재투자 돼야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코로나를 핑계로 판교이익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면면을 보면 전출을 요청하는 1900억 중 약 500억만 재난기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에 쓴다“며 반대를 주장했다.

결국 성남시의회는 기명투표를 한 결과 재적의원 35명중 32명이 참석해 찬성19명 반대16명으로 판교택지개발사업 수익금 중 19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자는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성남시의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19명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지난 1일에 개정조례안을 놓고 5분발언을 통해 반대를 호소했던 민주당 소속 판교지역구의 정윤시의원도 민주당의 당론에 막혀 본회의장에서는 찬성표를 던졌다.

현재 성남시의회 정당소속 의원 분포도는 재적의원 35명 중 민주당 20명, 통합당 13명, 민생당 1명, 시민당 1명이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판교주민 장모씨는 “판교개발이익금을 타 용도로 전출하자는 조례개정안에 대해 판교에서 당선된 최현백의원이 굳이 앞장서 찬성한 것에 대해 이해할수 없다”며 격앙했다.

또 다른 판교주민 김모씨도 “최의원의 이번 행태는 성남출신 경기도의원이 성남발전에 쓰일 성남이익금을 타 도시에 사용하는데 앞장서는 것과 다름없다”며 시의원 주민소환제를 운운하며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