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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사업 첫걸음부터 ‘제동’

분양아파트 건립 위한 공유재산 변경안 상임위서 부결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는 23일, 성남시가 승인을 요청한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을 심사후 부결 선포했다.

성남시는 LH공사로부터 위례신도시내 주택용지를 공급받아 분양아파트를 직접 건립해 개발이익을 확보하고 이를 임대아파트 건립 비용으로 재투자해 구시가지 재개발의 순환 거주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토지 매입에 필요한 3,400억원의 투융자 심사와 지방채 발행 승인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성남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윤우 의원은 이날 “성남시가 일반 분양 아파트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분양 아파트 사업을 해 본적이 있느냐?”면서 “인천광역시도 공공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했지만 분양실적이 미미해 공사 부도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어서 시가 지방채라는 빚까지 내서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려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위험부담이 큰 사업이다”라고 지적했다.

지수식 의원도 “위례지구는 분양이 인천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믿고는 있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옛날과는 다르다”면서 시의 사업추진을 반대했다.

유근주 의원도 “위례지구 분양 아파트 사업을 위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투기에 가깝다”면서 지적했다.

또 지난 10.26 재보궐 선거로 성남시의회에 입성한 권락용 의원은 “시가 분양에 자신을 보이고 있는데, 수요 예측 등 정확한 근거는 갖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대해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는 물론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은 것은 그만큼 사업의 가능성을 중앙정부가 인정한 것이고 아파트 분양도 자신하고 있다고 밝히고 공유재산 변경안 승인을 위해 시의회에 계속적인 협조요청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