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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청사 폭파 주민피해，성남시는 “모르쇠”

피해주민들 신속한 보상요구，시립병원 설립은(?)

성남시는 지난 13일 발파된 구 시청사건물의 석면제거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공사를 다시 재개한다고 밝혀 인근 피해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성남시에 따르면 “옛 시청사 철거공사가 13일 오후 2시 주민, 환경단체, 시의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성남시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잔재물 처리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구청사 폭파로 인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고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에 대해 한마디 사과 없이 폭파피해가 발생한 지 2달 가까이 돼서야 슬그머니 나타나 다시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구시가지의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표리부동 행정자세가 문제라는 비판이다.

한마디로 민선5기 시정구호가 “시민이 행복한 성남”인데 구호와 달리 성남시 관계부서는 복지부동 자세로 일관하고 이재명시장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것이다.

특히 성남시는 주민피해 보상에 대해서“ 발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보상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며“건물균열, 영업손실, 물적피해등 141명 피해 주민 가운데 합의 완료 99명, 보험이관 38명 등 97.1%의 배상이 추진됐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주민에 대해서도 연내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상은 보험회사에게만 미루고 성남시 관계부서는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있다.

이에 대해 정훈 시의원은 “수백명의 주민이 정신적,물적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성남시의회 시정질문 등을 통해 이재명 시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히고 “완벽한 주민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한푼의 시립병원건립 예산도 승인해주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시립병원설립 예산은 ?

한편 여야 최대쟁점인 시립병원설립예산은 이틀동안 논쟁이 치열했지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에서 표결로 전격 통과해 그 배경을 두고 의구심이 일고있다.

(한)박영일 의원은 문화복지상임위에서 “이재명 시장이 의료원을 위탁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고 위탁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결을 요구하는데 뭘 믿고 예산을 주겠는가”라며 “시장이 위탁을 수용한다는 보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삭감요청을 변경하지 않겠다”면서 표결처리를 주장했다.

이에 현 성남시 약사회의장인 (한)김순례 의원과 (한)정용한의원도 동의해서 시립병원 설립비 300 여억원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했지만 결과는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삭감 요청이 부결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 300여억원 전액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이다.

이에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시립병원 설립예산은 19일에 예정돼있는 예산결산위원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할수 있으나 예결위위원이 한나라당이 1석이 더 많은 관계로 본회의 통과까지는 쉽게 예측할수 없다는게 대체적인 중론이다.

이렇듯 시립병원설립 예산은 뜨거운 감자가 되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181회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기 중 최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