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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여론 극심한 가운데 “성남.하남 통합시 발표”

성남시 정치권,"반지방자치적 정략적 이벤트" 강력 반발

이대엽 성남시장은 19일 오전에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김황식 하남시장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에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치기로 공식 발표했다.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은 “현재의 행정구역이 시대적, 물리적 환경변화를 외면한 채 반세기를 이어온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자율적 대통합을 이뤄 쾌적한 환경과 첨단 정보가 어우러진 명품도시로 비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인구수를 중심으로 한 획일적인 행정구획으로 인해 지역적 동질성과 역사성을 훼손하고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역량 확충과 불균형 최소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두 자치단체장이 통합발표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통합시로 되기까지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주민의견 수렴이 빠진 밀실행정으로 정치적 이벤트라는 것이 대부분 정치권 반응이다.

성남시중원구지역위원회(위원장 조성준)도“현재의 성남시보다 광역화된 도시는 무엇인가 더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게 하고 있다”며 “그러나 장·단점이 무엇이고 성남시에 어떤 것이 유리 것인지 면밀한 분석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졸속행정으로 폄하했다.

특히 “3천억원 이상의 시민혈세를 투입해 여수동 신청사를 마무리 하는 중이고,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지자체와의 통합 협의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성남시 행정이 도대체 1년 후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내년 지방자치 선거에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도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옛 광주권 통합 논의는 과거부터 있어 왔고, 행정효율성 확대와 역사성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광주시가 제외될 경우 하남시와 성남시만의 통합은 지리적 측면에서부터 그 시너지효과를 얻기 어렵고, 역사성복원이라는 점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한나라당인 신영수 수정구 국회의원도 “두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남시와 하남시의 행정구역 통합 주장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접근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고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통합 대상인 지역민의 융화와 지역자치단체간의 상호 발전 등 행정구역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자칫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공론과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각 자치단체 시민들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고 지방의회 중심으로 주민 공론화작업과 주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와 하남시의 양 시장이 먼저 통합을 제기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시가 통합이 되려면 시의회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민주노동당을 포함 성남시의회 양당 대표단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시의회(대표 박권종) 대표단은 “역사성을 고려해 성남, 광주, 하남 등 3개 시를 통합하여야 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3개 시가 통합하는 경우 각 시 마다의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보다 유리한 입장으로 통합의 방향을 설정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의지대로 이끌어 나가려면 사전에 주민홍보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이는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수렴뿐 아니고 전문기관과 함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집행부의 밀실 통합발표는 이해할수 없으며 통합의 방법은 시민사회의 공감대가 필요하므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시를 포함한 통합을 내세우면서 대안으로 3개시 한나라당의원들과 협의하여 추진과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하겠으니 하남시와 통합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한축인 민주당의원 협의회(대표 지관근)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민사회의 충분한 공론화를 선행으로 내세우면서 임기가 1년도 안남은 두시장이 밀실논의를 통해 깜짝쇼로 이밴트할 성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대엽 성남시장은 친인척관련 비리등 반지방자치적 행태로 비판받고 있으며 김황식 하남시장 역시 주민소환제 대상1호로 지목돼 반 지방자치 행태의 대표적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객관적인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통합에 따른 장단점 분석을 위한 공론화를 선행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것 이라면서 정략적으로 이용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아파트 입주자협의회 고성하 회장도 “도저히 이대엽시장의 속을 모르겠다. 명품도시 분당을 하남시와 맞교환 하자는데 분당구 주민들이 동의하겠는가”“우리가 왜 하남시를 먹여 살려야 하는가” 하고 반문하며 그런 발상을 하는 측근 공무원들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렇게 여야 할것 없이 성남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현 시점에서 통합을 적극 반대한 가운데 지역정가에서는 “정치 구단인 이대엽 성남시장이 3선고지를 앞두고 급한 나머지 선거환경의 지형을 바꾸기위해 무리수를 두는게 아니냐”는 비관적인 관측 마져 나오고 있어 향후 통합시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