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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보다 못한 성남시 예산싸움

시，전체 예산 132.6%삭감에 비슷한 비율로 의회 보복

사자성어에 전입가경(轉入佳景) 이라는 말이 있다. 원래는 가면 갈수록 경치가 좋다는 뜻인데 조금 곱씹어 요즘 성남 예산사태로 비유해 보면 한마디로 웃기는 꼴불견이라는 말도 될 것 같다.

성남시의회가 올해 주요 현안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 성남시가 ‘보복성’ 예산 배정 보류를 두고 양 기관을 싸잡아서 언론에서 자주 쓰는 말이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지난 4일 의정활동비를 제외한 업무추진비·의정운영경비 등 의회 예산 일부에 대한 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시의회가 전체 예산의 13.7%에 해당하는 2천833억 원을 삭감해 시정 파행을 불러온 데 따른 보복조치인 셈이다.

시가 예산 배정이 중단하면 예산이 편성됐어도 지방재정시스템상 시 금고에서 의회 계좌로 예산이 넘어가지 않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동결된 것이다.

더구나 시가 배정 중단한 시의회 예산은 총 6억7천여만 원으로 이는 의회 총예산의 13.6%로 시가 삭감당한 예산 비율과 비슷해 “똑같이 갚아준다”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응발언이 현실화 된것이다.

세부 항목은 의장단 업무추진비로 의장 3천960만 원, 부의장 1천980만 원, 6명의 상임위 위원장 7천200만 원 등 연간 예산 총 1억3천여만 원이다. 또 34명의 전체 의원들이 연수를 비롯해 의회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8천여 만원, 의정활동홍보비 2억3천만 원 등이다.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감정적으로 ‘예산전쟁’을 하면서 서로가 “너 탓이오”하고 상대방의 ‘숫가락’까지 뺏는 형국이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예산심의권은 의회에 있지만 예산편성·집행권은 시장에게 있다”며 “1~2월 중 원상 회복되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배정 유보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대훈의장도 법률자문을 받아서 대응 하겠지만 “판공비를 많이 쓰는 사람이 힘들지, 시의회 살림은 작아서 불편을 못 느낀다”고 비아냥해 자칫 초딩보다 못한 “밥값싸움”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